[정책사례갈등] 원자력 발전소 개념 현황 원전사고 사례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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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01 원자력 발전소의 개념과 현황 및 원전사고 사례
02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의 일반적 양상
03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사례연구
나가며
본문내용
생성-표면화-확대-완화
생성단계
~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전
갈등이 표면화하기 이전으로서 반발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김대수 삼척시장 선거공약 발표
→ 8월 삼척시가 경북 웅진군에 에너지 클러스터 공조제의
→ 12월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 유치 동의안’ 가결
→ 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결성, 철회요구


<경제적 요인> 삼척시 VS 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 삼척시 : 4조 7,000억원 지원금, 60년 간 발전소로부터 2조원 이상의 지방세→ 지역경제 활성 & 인구유입에 효과
- 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 경제적 효과 과장, 일시적일 것, 고용유발 효과 미비, 인구유입에 효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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