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원자력 발전소 유치과정-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1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6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삼척시 원자력 발전소 유치과정
-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
목차
제 1장 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1. 삼척시 원자력발전소유치의 정치적 의미
2. 삼척시 원자력발전소유치의 경제적 의미
Ⅱ. 연구 범위와 연구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 2장 원자력발전소
Ⅰ. 원자력발전소 개념
Ⅱ. 원자력발전소 현황
제 3장 삼척시 원자력발전소유치 갈등
Ⅰ. 추진현황
1. 추진배경
2. 갈등전개과정
3. 갈등주체와 입장
가. 이해당사자 분석
나. 쟁점분석
1) 갈등생성단계 - 상반된 인식
2) 갈등이 드러난 표면화 단계 - 부지선정과정에서의견수렴문제
3) 갈등확대단계 - 원자력발전소의 위험문제
4) 갈등완화단계
제 4장 결론
Ⅰ. 갈등전개과정의 이해
Ⅱ. 갈등에서 나타나는 정치적인 측면 & 경제적인 측면
참고문헌
제 1장 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유치후보지 선정과정의 사례를 통하여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따른 갈등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갈등을 정치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이를 통해서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한다.
1. 삼척시 원자력발전소유치의 정치적 의미
삼척시원자력발전소 사업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원전사업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원전의 장점이라 한다면 역시, 화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전기산업 부문에서 1위인 나라이다. 하지만 석유나 석탄 등의 지하자원이 전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과소비가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할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싼 값에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원자력은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며, 석유가 고갈되어가는 이 시대에 미래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정책 중 하나일 것이다.
본 문제는 원자력발전소 시설이 비 선호시설로서 원자력발전소건설 후보지 유치 과정에서부터 많은 갈등과 심화가 발생했다. 정부입장으로서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장소가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비선호시설이기 때문에 유치 시 합당한 보상이 요구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유치 갈등에서는 주민 및 반대단체와의 갈등을 관리 및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기관의 노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적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도 설명회를 열거나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홍보하는 비효율적인 대응이 몇 차례 있었을 뿐이다.
2. 삼척시 원자력발전소유치의 경제적 의미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가계경제 요인과 연관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경제적 측면에서 비 선호시설 유치로 인한 인센티브 또는 경제적 효과가 제시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비 선호시설 입지로 결정되는 경우, 지역주민들은 주변의 환경오염가능성, 건강상의 피해가능성, 지가하락과 지역발전의 저해, 지역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받기 쉽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삼척시원자력발전소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또는 경제적 효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치를 시작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자세히 규정되어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①공사비 21조를 투입해 삼척시 원자력 발전소 6기를 건설할 경우 4조 7000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②건설과 운영기간인 60년간 발전소로부터 2조원 이상의 지방세를 걷을 수 있다. ③원자력발전소 건설 중 직, 간접적인 공사참여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④지역주민에 대한 집적지원 확대 효과 등이 있다. 삼척시는 침체된 경제를 견인할 신 성장 동력으로 원자력을 꼽았으며,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에너지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고자 하였다.>
즉, 본 사례에서 주민이 원전 유치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한국의 시민참여 실태와 사례 분석 및 평가
  • 갈등해결의 가능성을 급격히 낮게 함을 확인할 수 있다.2. 경주 핵방폐장 사례 연구1) 부안 사례에서의 문제점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안 사례에서는 보상 등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형성, 지자체장의 독단적 결정과 일방적 추진, 정부관계부처의 성급한 결정, 행정주체와 주민들간의 소통, 협의, 합의 부족, 편협한 영향판단기준(위도는 부안군의 일부, 방폐장의 영향범위는 부안군 전체)의 문제가 있었다. 2) 경주 핵방폐장 유치 과정중ㆍ저준위 방

  • [환경사회학] 송전탑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의 사회학적 분석
  • 과정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총 772개소로, 훼손된 면적은 136만4135㎡에 이른다. 이와 유사하게 지반붕괴도 우려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2월부터 울진 원자력 발전소~신태백 변전소간 송전을 위해 마을 인근인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에 765kV급 송전탑을 건설 중이다. 그러나 심포리 송전탑 후보지는 마을 경계로부터 2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데다 구 신원탄광 폐광지 위에 건설되고 있어 지하 공동 붕괴로 인한 사고가 우려

  • 지역개발론4A)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문제의 발생요인에 관해 논의해 보시오
  • 관계 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향을 아끼고 찾는 태도가 다른 고향이나 지역 사람들을 배척하게 만든다면, 오늘날과 같이 여러 지역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제를 공공성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입장을 배려하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쥐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고양이가 잡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무대포식행정으로

  • [환경사회학] 송전탑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의 사회학적 분석
  • 과정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총 772개소로, 훼손된 면적은 136만4135㎡에 이른다. 이와 유사하게 지반붕괴도 우려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2월부터 울진 원자력 발전소~신태백 변전소간 송전을 위해 마을 인근인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에 765kV급 송전탑을 건설 중이다. 그러나 심포리 송전탑 후보지는 마을 경계로부터 2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데다 구 신원탄광 폐광지 위에 건설되고 있어 지하 공동 붕괴로 인한 사고가 우려

  • 백두대간 환경 대탐사
  • 과정을 알려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산신은 원래 불교와 관계가 없는 토착신이나, 재래신앙에 대한 불교의 수용력에 의하여 먼저 호법신중(護法神衆)이 되었다가 후대에 원래의 성격을 불교 안에서 되찾게 된 것이다. 산신각은 불교가 이 땅에 전파되면서 고래부터 존재하던 샤머니즘적인 민간신앙과 접목된 대표적 문화유적이다. 산신각에는 호랑이와 노인의 모습으로 묘사한 산신을 봉안하거나 이를 탱화로서 도상화한 그림만을 모시기도 한다. 산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