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상읽기와 논술][3번 출처표기]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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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주제선정: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탈원전 정책의 개요
    1) 원자력 발전의 개념
    2) 탈원전 정책의 개념
2.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쟁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3. 탈원전 정책의 진행현황
    1) 우리나라
    2) 외국
4.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
    1) 에너지안보정책
    2) 국민의식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4) 원전정책의 강화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원자력 발전에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은 그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있어 왔다. 독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원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원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차근차근 해 왔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자국의 원전들을 가동 중지하면서 탈원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 나라들이 오늘날 원전 없는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계기도 크게 작용했지만 그전부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더 손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이다.
탈원전을 둘러싼 논쟁에서 원전 추진 세력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폐로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때 원자로 폐기처분에 드는 금액을 계산하면 실제 원전은 싸기만 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2012년 추산한 원전 1기당 폐로 비용은 약6천억 원으로 집계 되었는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값이 과소평가된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 이미 많은 원전을 폐로해 본 미국의 경우 원전 1기를 폐로하는데 2조원 이상 썼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비용문제 보다 더 큰 위험이 바로 핵연료 사용 후 폐기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사용 후의 핵연료는 폭발이나 방사능 물질을 누출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Ⅱ. 본 론

1. 탈원전 정책의 개요

1) 원자력 발전의 개념
원자에너지 또는 핵에너지라고도 한다. 방사성원소가 자연히 붕괴할 때 나오는 방사선의 에너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에 해당하지만, 일반으로는 인위적으로 원자핵변환을 일으킴으로써 이용 가능한 에너지로 빼낸 것을 말한다. 우라늄ㆍ플루토늄 등 무거운 원소의 원자핵을 연쇄적으로 분열시키는 방법(핵분열)과, 중수소 등 가벼운 원소의 원자핵을 융합시키는 방법(핵융합)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원자력, atomic power).....(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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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쟁

1) 긍정적 입장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은 빼놓을 수 없는 전력원이다. 정부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 에너지원에 따른 발전량 비중에서 원자력은 석탄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완전히 필요 없어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17년 말에 ‘재생 에너지 3020’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고 원자력과 화력발전은 줄이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반대로 말하자면 2030년까지는 원전이 여전히 필요할거라는 뜻이기도 하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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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원전 정책의 진행현황

1) 우리나라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는 대한민국이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선언함으로써 탈원전 공약은 공식적인 정책 의제가 되었다.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과 함께 곧이어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사회가 신고리 5ㆍ6호기의 건설 일시 중단을 통과시켰고 본격적인 공론화의 절차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ㆍ탈석유ㆍ탈석탄과 재생에너지 극대화 내용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12월 발표ㆍ확정하면서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다. 기존의 전력수급계획인 수급 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된 데 반해 8차 계획은 환경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원전 6기에 대한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의 공급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급작스러운 탈원전 정책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대응하고 있으나, 2017년 이례적으로 연속발동 된 급전지시 등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전력수요예측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동시에 탈원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가 다수 보도 되었다(김연주, 2018, p33).....(중략)

참고문헌: 1. 홍준근(2019), 문경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과 경제성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2. 김기범(2018), 오늘도, 녹색 이슈 (미세먼지에서 탈원전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환경 논쟁), 다른
3. 데이비드 엘리엇ㆍ이지민(2018), 원자력 우리의 미래인가? (에너지 전환의 시대, 원자력을 논하다), 교보문고
4. 김연주(2018), 대한민국 탈(脫)원전 정책의 결정과정 연구(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5. 네이버 지식백과, 원자력 [atomic power, 原子力], 두산백과
6. 위키백과, 탈원전 정책 [https://ko.wikipedia.org/wiki/%ED%83%88%EC%9B%90%EC%A0%84_%EC%A0%95%EC%B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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