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생산직 여성 이주노동자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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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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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 이주노동자 현황과 실태
1) 여성이주노동자의 주거지와 근무환경
2) 여성이주노동자의 성, 임신, 출산실태
3)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실태

2.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 개선 방안

3. 이주 문제에 대한 교회의 성찰
<수원교구>
<인천교구>
<대전교구>
<대구대교구>
<광주대교구>
<서울대교구>
<의정부 교구>
<춘천 교구>

마치며

본문내용: 생산직 여성 이주노동자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이들이 한국에서 어떤 상황에서 노동하고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매스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고통의 실상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주노동자 자신들의 저항과 이들의 인권보장을 외치는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등의 목소리도 높아져, 이주노동자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2004년 8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외국인인력제도의 마련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는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을 둘러싼 문제들도 점점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주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노동권․생활상의 인권침해와 성폭력의 문제,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성 착취와 인신매매 성노예 행각이 국제사회 인권단체 및 UN에 보고되어 한국 기지촌 성매매 인권유린이 국제사회 문제로 알려지고 있어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성폭력, 성차별적 노동조건과 환경, 생활상에서 발생하는 생산직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며 가톨릭교회의 이주사목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성 이주노동자 현황과 실태

2004년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여성노동자는 전체 이주노동자 중 3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여성이주노동자들은 크게 생산직에서 노동하는 여성과 성산업(유흥산업)에 유입된 여성, 식당이나 다방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생산직에는 동남아시아와 몽골에서 온 여성들이, 성 산업에는 필리핀과 구 소련계 여성들이, 식당과 다방, 여관 등에는 중국동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남성노동자와의 임금차별을 물론이고, 성희롱, 강간 등 성폭력과 같은 이중의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임신, 유산 후에도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서, 여성권은 물론 모성권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것을 밝히고 시정하기위하여 1996년경부터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이나 국제모임에서 이주여성노동자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백서’ 2001년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자료집 “개발”을 위한 이주와 이주노동의 여성화 과정 中 한국염, ‘한국의 이주의 여성화 실태와 그 과제’
박점관,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상담사례로 살펴본 실태와 문제’
모경순, ‘한국사회와 이주여성노동자’
천주교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 Exodus’2005년 국내 외국인 실무자 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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