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주결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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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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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실태
1.이주여성 결혼이민자
1) 한국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의 실태
(1) 국제결혼추이
(2) 지역별 현황
(3)국적별 혼인 건수
(4) 이혼율
(5) 연령차이
(6) 최근 국제결혼 추이 및 향후 전망
2) 국제결혼 방식
(1)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배우자 소개경로
(2) 결혼 중개 업소
(3) 아는 사람의 소개
(4) 종교단체
(5) 위장 결혼, 인신매매
(6) 국제 결혼 과정에서의 문제
3) 결혼 이주 여성의 생활 실태
(1) 가족 생활
(2) 경제생활
(3) 일상생활
(4)임신, 출산과 자녀 문제
(5) 사회 정책 수요
4) 한국인의 태도
5) 노동을 위한 이주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
(1) 통제와 감시
(2)노동 학대
(3)학생이나 초청 비자로 들어와서 한국 내에서 결혼시키는 사기
(4 )빈곤의 문제
(5)미등록 신부에서 미등록 노동자로 그리고 강제 출국
Ⅲ.국가차원의 이주여성 정책
1. 이주결혼여성 정책의 전개
2. 여성가족부의 정책 내용
1)결혼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권보호 강화
2)한국생활 조기적응지원
3)정책에 대한 평가
참고) 법률 및 법률안
Ⅳ.지방자치단체의 정책
1. 지역별 정책
1) 서울 및 경기
2)경상북도
3) 경상남도
4)전라북도/전라남도
5)충청도
6)강원도
7)제주
8) 종합
2. 기타 민간차원의 노력
3. 평가
Ⅵ.결론
1.법률과 정책
2. 민간과 의식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하에서 ‘빈곤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빈곤의 세계화’는 곧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이주의 여성화’가 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다. 2004년 ‘유니펨(유엔여성개발기금)’과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MFA)의 보고에 의하면 이미 아시아에서 70% 이상의 ’이주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이주해 오고 있다. 노동자로, 성매매업 종사자로, 국제결혼으로 이주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여성이주자는 노동자가 약 15만명 정도, 성매매업에 1만 5천에서 2만 정도, 국제결혼으로 약 8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여성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노동자로 이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로서의 이주는 자본이 든다는 점에서 빈곤한 여성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이주 여성들이 비교적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자본이 들지 않는 이주로는 ① 국제결혼으로서의 이주와 ② 성매매 영역으로의 이주, 두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매매 영역은 인신매매 조직과 맞물려 최악의 상황에서 내몰리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노동을 통한 이주가 안 될 경우 일반적으로 국제결혼이 차선책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최근 한국에서의 ‘이주의 여성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주 여성의 대표적 유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주결혼여성’에 관한 현황 및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이주결혼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그 실태를 분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정책, 민간차원에서의 노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Ⅱ.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실태

1.이주여성 결혼이민자

1) 한국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의 실태

(1) 국제결혼추이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무렵부터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후 이주노동자 수의 증감에 맞추어 국제결혼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1990년대부터 이주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1998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이주 노동자 수가 정체했다가 2000년 한국 경제 회복과 더불어 다시 증가하게 되는데, 국제결혼도 1999년에는 1998년 보다 2,000쌍이나 증가하였다. 이는 국제결혼이 기존의 결혼이 ‘인생의 동반자적 개념’이라는 인식에서 재해석되어야 할 지점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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