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고착화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계층 고착화의 개념과 계층 이동 고착화의 실태, 계층 고착화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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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층 고착화에 대한 문제의식
및 실태

2. 계층 고착화 원인

3. 계층 고착화 해결 방안

본문내용: 1. 계층 고착화에 대한 문제의식 및 실태
계층 고착화 현상이란 계층 간의 이동이 점차 줄면서 굳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점차 불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다. 빈부 격차는 점점 더 늘어나고, 접근 기회의 평등성은 더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계층 이동을 더욱 제한시켜, 계층고착화 현상을 만든다. 불평등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로 바뀔 것이다. 좋은 사회로 바뀌기 위해 계층 고착화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주제로 선정했다.
지난 1년간 계층이 하락했다는 응답이 상승했다는 응답의 9.2배에 달한다고 한다. 계층 하락 이유로는 생활비부담 증가(39.8%), 소득감소(29.4%), 자산 가격 하락(17.5%), 과도한 부채(9.5%), 기회 불공평(3.8%) 순이라고 한다.
또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응답자의 75.2%는 개개인이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국사회에서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는 생활비부담 증가(35.7%), 기회 불공평(28.2%), 소득감소(17.8%), 과도한 부채(10.7%), 자산 가격 하락(7.6%) 을 순으로 꼽았다고 한다. 노후에 관한 현실적인 사례가 있어 직접인용 하겠다.
노후에 관한 사례-김은호(가명, 54세 남자)씨는 올해 초 20여년 넘게 일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 했다. 주위 동기들과 비교해 진급도 빨랐고, 대인관계 뿐 아니라 직장 동료들에게도 능력 있는 선배로 부러움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임원 승진이후 2년을 못 넘기고 퇴직해 지금은 등산과 독서로 하루를 소일한다. 아이들 뒷바라지를 끝내고 남은 것은 집 한 채와 현금 1억 원 정도가 전 재산. 김 씨는 그나마 딸아이여서 혼수비용이 덜 들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 김 씨처럼 우리 주위에서 흔한 중산층들은 자신이 속한 계층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 세계일보, 손정우, 사회안전망, 계층 사다리 강화해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0/01/20131001021888.html

이와 같은 계층이동의 둔화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소득의 양극화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 OECD 국가 중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동성을 보이는 반면,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OECD, 2008 『Growing Unequal』
정도의 차이이지 전세계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는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계층 고착화 현상도 심하다.

참고문헌: 2015, 국가미래연구원, 김영수, 계층 간 상향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2013, 세계일보, 손정우, “사회안전망, 계층 사다리 강화해야",
www.segye.com/content/html/2013/10/01/2013001021888.html

2010, 보건복지부, 2009년 전국 다문화가구실태조사 연구

2015, 한겨례, 빈곤층 80%는 붙박이 '계층 상승 사다리'끊겼다

2009, 보건사회연구원, 2006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2011, 통계청,『한국의 사회동향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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