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소득 양극화 현상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연구(소득 양극화현상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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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는 소득 양극화 현상에 관한 문제인식에 관하여 작성하였고, 본론에서는 소득 양극화 현상의 발생원인과 그 심각성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작성하였고, 결론에서는 소득 양극화 현상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살펴 보고 소득 양극화 현상의 해결방안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개인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의 특징은 양극화 현상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살필 수 있도록 도표를 통하여 각 분야의 양극화 현상의 추이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자료의 내용이 자세하고 방대할 뿐만이 아니라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를 최대한 이용하였으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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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 소득 양극화 현상의 개념 및 문제제기
1. 소득 양극화 현상의 개념
2. 각 분야별 양극화 진행 상황
3. 소득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 인식
Ⅱ. 소득양극화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논의
1. 소득의 양극화 실태
2. 소득 양극화의 원인
(1) 고용의 양극화
(2) 산업·기업 간 양극화
(3) 공적 소득 이전의 부족
(4) 근로빈곤층의 확산
Ⅲ. 소득양극화 현상의 심각성 연구
1. 빈부격차의 심화
2.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의 실패
3. 노동시장의 양극화
4. 이분법적 사고의 존재
5. 사회·문화적 요소의 고찰
6. 지역갈등의 존재
Ⅳ. 소득 양극화 현상과 빈곤층의 확산
1. 빈곤의 개념
2. 빈곤층 발생 이론
(1) 인적 자본이론
(2) 선발이론 혹은 학력주의
(3) 직무경쟁이론
(4) 노동시장분절이론
① 내부노동시장이론
② 이중경제이론
(5) Marxist 계급이론
(6) 빈곤문화론
3. 한국사회의 빈곤 유형
4. 사회적 배제의 정도와 빈곤유형
5. 빈곤화, 국민국가, 시민사회
Ⅴ.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에 관한 논의
1.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여성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2.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확대
3.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
4. 취약계층보호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5.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및 여성, 장애인 고용확대
6.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
7.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의 도입
Ⅵ. 소득 양극화의 해결방안을 위한 논의
Ⅶ. 결 론(소득양극화해결을 위한 개인의견)
- 본문내용
-
Ⅱ. 소득 양극화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논의
1. 소득의 양극화 실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 한국의 소득 분배 구조는 임금 근로자의 소득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절대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6년 임금 근로자의 2.5%, 자영업자의 1.6%가 절대빈곤 가구에 속하였던 것이 2004년에는 각각 4.9%와 6.2%로 늘어났다. 절대빈곤율이 임금 근로자의 경우 2배 가까이,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무려 4배가량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요컨대,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의 소득 분배 구조는 최고 소득층과 최저 소득층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절대빈곤층의 비율이 오히려 늘어남에 따라 소득 양극화의 단면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 소득 양극화의 원인
소득 양극화가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소득 불평등 수준은 국가별로 매우 다르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형성 · 유지해 온 복지체제의 성격에 따라 소득 양극화의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구 국가들 중에서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 속한 국가들은 자유주의 복지체제에 속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낮을 뿐 아니라 세계화의 위협에 직면해서도 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심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소득 양극화의 심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봐와 같이 고용의 양극화와 산업 및 기업의 양극화라는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1) 고용의 양극화
우리나라에서 고용의 양극화는 추세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 현상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특징은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가 전 업종에 걸쳐 과다 진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에 자영업자는 64만 명이 증가하여 총 621만 명에 이르고 있다. 2000년까지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임금근로소득을 상회하였으나, 2000년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율이 급감하면서 2004년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1999년의 82% 수준으로 떨어져다. 그 결과 2004년 현재 자영업자 중에서 월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7.7%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영세 자영업자의 증가는 일자리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급증으로 심화된 일자리 양극화는 빈곤 문제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즉, 노인 · 여성 · 아동 가구주 가구 등을 포함한 한계계층의 절대빈곤만이 아니라 취업하더라도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working poor)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빈곤 문제는 취업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임금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2) 산업·기업 간 양극화
앞서 논의한 고용의 양극화는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산업 · 기업 간 양극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용 패턴에 있어 탈제조업화 / 서비스 경제화 현상은 선진국들도 경험하는 보편적 현상이다.
(3) 공적 소득 이전의 부족
소득의 양극화는 본질적으로 시장경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 배분의 결과이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소득의 양극화는 소득의 재분배를 시도하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세 및 세출은 소득 양극화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시장소득의 지니계수가 0.390이며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가 0.389를 기록하여, 조세 및 세출을 통한 정부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예시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세전 소득, 득 시장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타 OECD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현상이다.
(4) 근로빈곤층의 확산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과정에서 비정규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 보충급여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지만, 근로의욕 및 소득파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면세점 이상의 근로자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된 근로소득세 감세정책의 역진성을 개선하여,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한편, 최근 OECD 각국은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근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근로활동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탈빈곤 가능성을 제고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며,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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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케팅과 소비자연구의 새로운 관심】 / 시그마프레스 , Ronald Paul Hill , 2004
3.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 김경원 , 권순우 , 2003
4.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 원앤원북스 , 김상일 , 2004
5.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 새로운사람들 , 이기택 , 2004
6. 【삼성경제연구소 : 심화되는 경기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2004년
7.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년
8.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2006
9. 【EITC 도입 이래서 필요하다 : 방치된 근로빈곤층에게는 '신자유주의 개혁' 아니라 '실질적 혜택】 / 노동사회 2005년 5월호, 류정순, 2005
10. 【빈곤과 배제 : '제3계급'의 재생산 과정을 새기면서】 / 연세대학교, 박영신, 2006
11.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2006
12.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 경희대학교, 신동면, 2006
13.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 편집부지음, 서울사회경제연구소옮김 , 한울아카데미, 2005
14.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 유팔무외, 소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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