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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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북한은 어떤 곳인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체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북한 사회의 본질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체제로서 나름의 역사와 경험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을 이루고 있다.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성은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에 입각하여 수령, 공산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경제적 특성으로는 첫째, 생산 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개인소유가 인정되는 경우- 임금, 노동 댓가에 따르는 분배 몫, 소유품)와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을 표방하는 중앙집권적․폐쇄적 계획 경제 제도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특성은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체제이며, (공민의 권리․의무 ‘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大)가정 체제’ 라는데 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규범을 각인시키기 위해 정치학습, 생활총화 등으로 끊임없는 정치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거부감은 깊어지고 있고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심화되는 실정이다. 그 동안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주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사회주의 대 가정론에 대한 신념이 점차로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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