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정책] 남북 관계 보고서 - 평화통일의 진정성을 중심으로

남북이 새로운 동행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걷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통일, 남북 관계에서는 생소했던 ‘과학기술, 이를 통한 새로운 교류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이것만 받아들여도 ‘혐북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3. 중국과 대만 및 동서독의 교류협력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1) 교류협력의 의의와 의미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이

통일부 추진 원칙의 하나로 설정하면서 3대 정책 목표 중 하나로 북한 인권의 개선과 남북주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호혜적 인도협력의 추진’을 설정하는 동시에, 12대 과제 중 ‘북한인권개선 노력’을 담고 있다. 서재진외,『이명박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서울: 통일연구원, 2008) pp. 54-57, pp. 206-207.또한 MB정부는 국제적인 협력에도 적극 협력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진보정부가 대북인권정책을 펴 나감에 있어서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북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찬성했고 민주당은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하였다. 찬성하는 측은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해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인권 개선 모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측은 3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절대 처리될 수

관계의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전략1. 북일관계의 방향2. 한일 공조관계 구축3. 미국과의 공조관계 구축4. 남북한 공조『북미관계』Ⅰ. 북미관계의 시기별 전개과정 1. 1기(1992~1997): 제네바 합의와 의 남북관계2. 2기(1998~2000): 페리프로세스의 개시와 남북미 3각 관계의 선순환3. 3기(2001~2006): 반확산 및 매파적 무시정책과‘6자회담보다 반 발짝 뒤쳐진 남북관계’론4. 4기(2007~2008): 2ㆍ13 합의 이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집입(개방 300)’ 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 하겠다고 발표. 이를 위해 2008년도 정책 목표를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 로 제시하고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결과는 생산성 있게’ 정책기조를 이끌어 갈 것임을 천명-또한 통일부는 대외정채과 대북정책의 조화를 강조하여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이어 온 우리의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남북관계발전 노력을 사실상 무력화-한편, 외교통상부는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