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외교정책] 남북통일외교정책의 추진 과정과 남북통일외교정책의 과제 및 향후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방향 분석(남한과 북한의 통일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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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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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남북통일외교정책의 추진과정
Ⅲ. 남한의 통일외교정책
1. 남한통일외교의 목적
2. 역대 정권의 통일외교
1) 이승만 정권의 통일외교
2) 장면 정권의 통일외교
3) 박정희 정권의 통일외교
4) 전두환 정권의 통일외교
5) 노태우 정권의 통일외교
6) 김영삼 정권의 통일외교
Ⅳ. 북한의 통일외교정책
Ⅴ. 남북통일외교정책의 과제
Ⅵ. 향후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한국의 북방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치와 경제체제, 국제정치와 경제체제간의 구조적인 관련성 속에서 전개되어 국내정치와 경제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심화된 「정․경의 총체적 부산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북방정책은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최종목적을 전제로 한 정책목표 설정으로 전략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하기보다는 주로 국내외의 정치와 경제상황에서 「제약요인」혹은 「촉진요인」으로서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남북통일의 「우회전략」으로서 북방경제외교정책을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통일」로의 분위기 조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테면 경제외교정책은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한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동해 경제교역권의 형성무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경제외교정책의 전개는 경색된 남북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고 남북경제교류의 개시와 환동해 경제교류권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김영삼정부기에 들어서 북방정책의 최종목적지인 「남북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남북양국가간의 경제교류와 남북경제협력관계가 모색되었다. 한국의 북방정책을 각 정부의 특성 및 경제발전의 시점에서 분석하면서 그 의의와 전개과정이 점차적으로 경제적 내셔널리즘에 의거한 「환동해」가 새로운 정치․경제적 틀로서 검토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Ⅱ. 남북통일외교정책의 추진과정
선거 공약 등에 비춰볼 때 참여정부는 시대변화에 맞게 한미관계를 재 설정하면서 민족 우선의 평화번영정책을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안문제인 북한핵문제가 해결돼야 ꡐ참여정부ꡑ의 평화번영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는 북한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한미관계 재조정보다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한 대북 압박에 주력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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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드 젠슨 저, 김기정 역, 외교정책의 이해, 평민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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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우, 현대외교론, 평민사, 1998
○ 엄재호, 배한동, 김동근, 문장순 지음, 북한신론, 대왕사, 2000
○ 정세진,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새로운 평화 모색, 한울 아카데미
○ 주변 4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한 국제 학술 회의 발표 논문, 1996
○ 정용길, 21세기 한국의 통일외교, 조선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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