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차별금지법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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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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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序論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장애․사상․나이에 대한 차별 등을 18가지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종합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나 지자체, 기업 등의 의무 조항도 마련된다. 인권위는 8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포함되는 18대 차별은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출신지 역․출신국가․출신민족․용모 등 신체조건․혼인 여부․임신 또 는 출산․가족상황․인종․피부색․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전과 ․성적지향(동성애)․병력 등이다. 법안에는 차별의 정의를 비롯해 처벌조항, 금지대상 범위,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기업에서 사용자의 책임 등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도 포함된다.
도대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기에 법으로 막으려 하며, 차별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릴 때부터 경찰이 되고 싶었던 김모씨(25)는 올해 6월 경찰청의 공개채용 공보를 보고 참담한 심정이 들었다. 응시자격의 신체조건에 󰡐남성 167cm, 여성 157cm 이상󰡑이라는 키 제한을 두고 있었기 때문. 신장이 165cm인 김씨는 억울한 마음에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생각도 했지만 이내 포기했다. 김씨는 󰡒해결이 된다 해도 경찰에서 좋게 볼 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법 자체가 󰡐키가 작다󰡑는 이유로 경찰이 되는 것을 막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모 단정과 나이 제한󰡓=아직까지도 여전히 󰡐용모󰡑를 채용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삼는 곳이 많다. 지난해 인권위가 내놓은 󰡐차별 관련 법령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공공기관 10여곳이 채용규정에 신체적인 요건을 평가항목으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용모 규정은 그 자체만으로 인권위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며 󰡒직무와 별 상관도 없는 신체조건을 내세워 장애인 등에 대한 간접 차별의 폐해가 크다󰡓고 말했다.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나이 차별󰡑도 마찬가지. 국회법 제112조의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규정은 적성이나 실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나이를 조건으로 한 󰡐우대적 나이 차별󰡑에 해당한다. 반면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의 나이 제한이나 최저임금법에 미성년자는 법정 최저임금액을 밑도는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규정 등도 나이 차별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밖에 숱한 서류에서 가족 관계나 혼인 여부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과 채용심사에서 출신지역이나 종교, 병력(病歷)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 등도 차별적인 요소가 농후하다.
결국 징벌적 권한이 있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이처럼 사회 전반에 만연된 차별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단순히 법령 하나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합적인 법령의 제정, 즉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차별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해보자면 차별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집단을 제멋대로 정한 잣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해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행위다. 사회적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차별 받는 사람(집단)과는 무관하게 제도적․관행적으로 열등하게 대우하기 때문이다. 차별은 모멸과 증오를 낳고 사회적 화해를 해쳐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차별의 원인은 의도적인 속임이나 무지․감정․전통적 편견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전통적 편견에서 오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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