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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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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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
1) 장애인의 급여 대상의 문제점
2) 장애인 복지 서비스 내용의 문제점
3) 장애인 복지 예산의 문제점
2. 해결방안
1)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정책의 개선방향
2)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
2.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1)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2)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3)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망과 개선방향
3. 우리나라 장애인 일반고용 정책
1) 현황
2) 문제점

본문내용: 1) 장애인의 급여 대상의 문제점
저소득 장애인의 보호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대상 및 급여액의 제한성이다. 생계보조수당의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이면서 장애 정도가 중증 또는 중복장애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장애와 중복되지 않거나 경증인 경우에는 빈곤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동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청각과 언어장애인은 장애 등급 상 1등급은 아예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체계는 업무상의 재해나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중도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로 인하여 취업을 할 수 없거나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장애인은 전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의 생계 보호비로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생계보호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장애인은 장기간 고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많으나 현재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의료비 부담은 매우 크다. 한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재 장애인 등록 제도는 1988년 장애인 올림픽 때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제도화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지침을 만들고 등록 업무는 자치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장애인 등록율이 저조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 제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제도의 간소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유인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 권선진(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행정 및 조직(공공서비스 전달체계)
▶ reportworld.co.kr/data/
-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개선방향
-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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