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한국, 일본,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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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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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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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1 이론적 근거
본 론2 신현실주의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3국
본 론3 각국의 무역의존도(한국, 미국, 일본)
본 론4 TKR과 TSR의 연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시너지 효과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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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에 이어 작년에 시작된 미국의 두 번째 이라크 침공은 미군 철수 논의까지 진행되며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나 이번의 전쟁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및 테러단체로의 지원 금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그 어느 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있다 해도 이라크의 수십 수백 어쩌면 수천 배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그것을 제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그러한 이유로는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
미국이 지목한 악의 축 3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대량살상무기나 인권유린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이라크보다는 오히려 북 핵 사태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이 오히려 더 미국의 명분에 가깝다. 하지만 북한에는 어떠한 제재액션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보다 위험이 덜하다고 할 수 있는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게다가 북한의 위험성으로 보자면 냉전종식이후 balance of power가 깨지면서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 그 힘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 북한과 같은 나라에 더 큰 통제의 어려움이 있고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북한은 핵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문제가 대두 된지 1년 반이 훨씬 지나서도 그대로 두고 있는 지금의 분위기로 보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확률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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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연규, 안병민, 이선영, '남북한 교통망 연결을 위한 기초조', 교통개발연구원, 2000
2. 전일수, 안병민, 이재훈, '통일대비 남북한 종합교통망 구축계획', 교통개발연구원, 1998
3. 서광석, 안병민, 이대근 '범아시아 철도망의 발전전망과 우리나라의 활용방안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1998
4. 전일수, '남북한 경협촉친과 동북아 물류체계의 변화', 교통개발 연구원, 2000. 11
5. '남북철도시스템 연계방안연구',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1
6. '러시아 철도현황', 철도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1
7.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사업 참고자료, 건설교통부, 2000. 9
8. '남북육로통관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연수결과 보고서', 관세청, 2000. 10
9. '2000년 해운물류, 무역업계 발전방향 세미나', (주)코리아쉬핑가제트, 2000. 11
10. 이종득, '시배리아 횡단철도의 현황과 전망
11. 김웅진 '물류비 절감을 위한 시베리아횡단철도 활용방안', '협성논총' 제11호, 협성 대학교, 199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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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1 1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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