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공직윤리

행정윤리의 성격을 규정지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행정윤리론의 전개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행정윤리의 정향을 파악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윤리의 정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먼저 행정윤리와 행정윤리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행정윤리의 전개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행정윤리와 행정윤리론의 정체성일반적으로 윤리학은 도덕철학으로서 도덕의 본질, 제문제, 판단 등

Ⅰ. 들어가는 말1. 현대행정의 특징현대행정이란 일반적으로 19세기 의회우위시대의 입법국가에 대응하여 20세기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크게 확대․강화된 행정부 우위의 행정국가에서 수행되는 행정을 의미한다. 행정국가란 실체적 개념이 아닌 기능적 개념으로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에 따라 본래 정책집행기능을 수행하던 행정부가 정책결정기능까지 담당하게 된 국가를 의미하며 이 행정국가는 현대국가․복지국가․조정국가․급부국가․봉사

공직자의 윤리적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자들 간에 합의된 바는 없다. 사전적 정의로부터 일반 철학적 견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실태를 혼돈 또는 혼돈에 가깝다는 말로서 표현하기도 한다. 결국 공직자의 윤리적 행위라 함은 공직자가 어떤 행위가 윤리적이고 어떤 행위가 윤리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그러한 행정윤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윤리적 행위에 대

행정력 낭비로 진짜 중점이 되어야 할 성범죄자 관리가 소홀해 질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행정력 낭비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행정력 낭비를 부르는 악성 민원,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 집중해야 할 범죄 사건을 중점으로 다루기 위해 정부는 항상 새로운 대안을 찾고 새롭게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리고 요즘 들어 정말 처벌되어야 할 강간죄에 대한 범죄자들의 형량논란이 거세다. 아청법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성범죄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