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김정일정권의 지탱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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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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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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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권력구조
1. 권력승계 이론
2. 권력승계의 과정
3. 김정일 체제의 권력구조
Ⅲ. 김정일 정치체제의 안정성
1. 군부의 지지확보
2. 주민들의 지지확보 강화
3. 권력내의 인적 지지기반 확보
Ⅳ. 김정일 정치체제의 진동확대
1. 이데올로기와 리더십의 균열
2. 지배집단내의 갈등
3. 경공업 중시와 군부의 갈등
4. 중앙통제경제의 균열
Ⅴ. 결론 및 평가
- 본문내용
-
Ⅰ. 서론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북한에도 정치적 변화가 찾아왔다. 북한의 장래에 관하여는 많은 예측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북한이 잘 통제되고 계획된 경제적 변화를 통하여 살아남는 데에 성공한다는 가설이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성공시키며 경제적 변화와 정보 개방에 따라 정치가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데에 성공한다. 그리고는 특히 막강한 군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위주의적인 정권을 존속시킨다는 가설이다. 특히 북한 영토의 크기는 완벽한 통제가 가능할 정도의 소규모적이면서 사방이 정보통제에 용이하도록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 북한의 생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쟁 발발의 가설이다. 북한의 급격한 경제적 실패는 체제붕괴의 조짐을 나타낸다. 이에 동아시아에서의 안정을 희구하는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급속하게 진행시키고 상호 안정보장조약을 체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개혁을 거부하는 북한은 극단적인 경제적 곤란과 기아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이 극심하여 김정일 정권의 안위를 위협받는다. 나아가 체제 붕괴위기에 당면한 북한은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데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속전속결의 방식으로 전쟁을 시작한다는 가설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경제적 파국에 직면한 김정일 정권은 경제적 개방을 통한 경제회생정책을 둘러싸고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간에 갈등이 심화된다. 이들의 세력균형과 조정에 실패한 김정일은 쿠데타에 의해 축출되고 체제 대안세력이 등장함으로써 북한은 체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며 한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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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인권 1996년 가을호
김정일정권의 특성과 작동원리 이상우저 서울 나남출판 1997
자료평가
- 김정일 정권의 특색을
조금더 깊이 기술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이것으로도
훌륭한 자료입니다. - skst***
(2005.10.23 18: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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