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문제] 재난과 그 피해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수해피해를 중심으로

재난재해의 정의1. 자연재난태풍홍수호우풍랑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다.2. 인적재난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이다.3. 국가기반재난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이다.4. 재난

방안1) 현장중심의 소방서 직제 개편2) 직위분류제를 배경으로 하는 인사제도 도입참고자료1. 소방행정이란?화재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 및 재난․각종사고 그리고 질병 등 행복에 대한 새로운 위협은 오늘날에 있어서 소방의 업무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우성천, 2007). 물론 그 근본적인 목적에 있어서 변함이 없지만 사회의 발전과 새로운 발명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새로운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문제점을 알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본 연구의 범위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며, 도시계획측면에서 방재계획 현황을 검토한다. 효율적인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에서는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한다.2. 방재계획 관련 이론 및 해외사례(1) 재해의 정의 및 유형우리나라 법률상에서 재해(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

재난이라고 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재해라 한다. 재난의 결과인 재해는 불의의 돌발적인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인명피해, 가축의 폐사, 그리고 토지, 건물 등 공작물이나 물품, 시설의 손괴와 망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재난과 재해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재해 또는 재난이란 용어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중심으로 천재인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와 인위적인 요인에

피해 받는 것을 재해라고 하며, 이 재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재난이라고 한다. 재해 발생과정 과정의 시간적 차이에 따라 급성재해와 만성재해로 나눌 수 있다. 급성재해란 그 발생과 진행이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지는 재해로서 폭풍, 홍수, 산불, 해일, 산사태, 위험물질 누출, 폭발 등을 들 수 있다. 급성재해는 만성재해에 비해 급격하고 또는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1) 태풍태풍은 주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