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의 내용과 전문성을 위한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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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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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소방행정의 개념, 변천과정, 업무영역에 따른 분류, 소방법의 원리, 소방행정의 임무, 전문화의 한계, 전문화를 위한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소방행정이란?

2. 소방방재행정의 변천과정
1) 자치소방체제
2) 국가소방체제
3) 국가 및 지방 2원체제
4) 광역소방방재체제

3. 소방방재행정의 업무영역에 따른 분류
1) 소방행정
2) 방호행정
3) 예방행정
4) 구조구급행정
5) 방재행정

4. 소방법의 원리
1) 사전예방의 원리
2) 원인자책임의 원리
3) 협동의 원리

5. 소방행정의 임무
1) 기본적 임무
2) 파생적 업무

6. 소방행정 전문화의 한계
1) 조직구조상의 제약
2) 인사제도상의 제약

7. 소방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발전적 방안
1) 현장중심의 소방서 직제 개편
2) 직위분류제를 배경으로 하는 인사제도 도입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소방행정이란?

화재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 및 재난․각종사고 그리고 질병 등 행복에 대한 새로운 위협은 오늘날에 있어서 소방의 업무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우성천, 2007). 물론 그 근본적인 목적에 있어서 변함이 없지만 사회의 발전과 새로운 발명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새로운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방행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소방 수요는 날로 크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소방행정은 이러한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즉 소방서비스 수요의 급격한 변화는 소방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발전을 촉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발단된 것이 소방행정이다(우성천, 2007).
소방행정의 목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방행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소방기본법 제1조).
소방행정의 특징은 위험성, 돌발성, 긴급성, 결과성, 가외성, 전문성, 대응성, 규제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위험성은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은 현장에 내재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위험에 대비하면서 재난에 대응하여야 한다. 둘째, 돌발성은 재난현장은 예기치 못한 사태가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상황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방대원은 돌발적인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판단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긴급성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재난에 대응하여야 하는 긴급성을 지니고 있다. 넷째, 결과성은 대형재난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지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소방행정은 위기상황에서는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 행동하는 것보다 결과를 강조하는 특수성이 있다. 다섯째, 가외성은 미래 불확실한 재난에 대비하는 조직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외성의 논리에 따라 인원과 장비가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여섯째, 전문성은 화학, 건축, 전기, 가스 등 다양한 지식이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이며, 화재 등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을 위해 전문성을 요구한다. 일곱째, 대응성은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현장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상시출동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여덟째, 규제성은 소방업무는 구조․구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가․허가 업무 처리 등 규제의 기능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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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학, 지방정부 소방안전행정의 실태와 발전방향, 국가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공개포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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