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관리체계] 재난재해의 정의, 재난재해관리의 중요성, 재난재해관리체계 관련 법률과 재난재해관리체계의 현황, 재난재해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재난재해관리체계 관련 제언 분석(일본 재난재해관리체계 사례 중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7.27 / 2019.12.24
- 1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재난재해의 정의
1. 자연재난
2. 인적재난
3. 국가기반재난
4. 재난의 신개념
Ⅲ. 재난재해관리의 중요성
Ⅳ. 재난재해관리체계 관련 법률
1. 「풍수해대책법」의 주요내용
1) 목적
2) 재해, 방재, 방재계획
3) 재해예방
4) 재해응급대책
2. 「재해구호법」의 주요내용
1) 목적
2) 구호대상
3) 구호기관
4) 구호의 종류 및 수단
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주요내용
1) 목적
2) 시설물
3) 관리주체
4) 안전관리
4. 재해의예방및수습에관한훈령
1) 목적
2) 적용범위
3) 재해수습체제
Ⅴ. 재난재해관리체계의 현황
Ⅵ. 재난재해관리체계의 문제점
1. 재난관련법률의 다원성
2.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분리
3. 재난관리 체계상 문제
1) 재난관리체계의 다원성
2) 관리조직의 형식화
4.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성 결여
Ⅶ. 일본의 재난재해관리체계 사례
1. 재해관련 기본법
2. 재해대책 기본법
3. 소방 조직법
4. 수해방지법
5. 기상업무법
6.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조치법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나라는 재난재해관리에 관한 한 현재로서는 단순한 단일고리학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삼풍백화점 사건에서 정부가 위기관리체계의 전반적 상황을 환류를 통해 사전학습을 하는 전망적인(prospective) 제도 개선을 하기보다는 사고충격학습을 통한 회고적인(retrospective) 오차수정을 하는 학습메커니즘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재난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이든 아니든 그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유지하는 데만 정보 획득의 중심이 있고 발생한 오차의 탐색과 수정만 중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소방국은 현재 단순한 통계치 만을 수집, 정리하고 있을 뿐 소방과 관련된 정확하고 풍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 분야에 관련한 제대로 된 연구소가 없다는 점도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새로운 재난환경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제대로 연구기능을 담당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나 외국의 중요한 경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Ⅱ. 재난재해의 정의
1. 자연재난
태풍·홍수·호우·풍랑·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다.
2. 인적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이다.
3. 국가기반재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이다.
4. 재난의 신개념
- 참고문헌
-
김태윤(2003) / 우리나라의 국가재해관리체계의 모색,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김영수 외(1993) / 국가재난대비 행정체제의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153권
김성득(1995) / 각종 재난대비 민방위 역할의 중요성, 94 민방위 행정세미나 우수 연구 논문집
이근재(2002) / 재난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한양대 산업대학원
이재정·남중구 / 재난·재해대책과 구호를 위한 제도적 문제점 및 감사방안
안형기(2003) / 우리나라 재난관리체의 현황과 역할, 사회과학연구 제16집,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장인봉(2000) / 한국 도시재난관리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대학원연구논집-동국대학교 대학원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 설명하고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실천 수준에 따른 사회복지실천을 분류하고 각각의 실천의 특성과 실천 사례를 제시하시오.
- 사회 복지사들의 클라이언트 비밀 보장
- 뇌의 한쪽부분이 손상을 당해도 남은 한쪽의 뇌가 주어진 발달과업을 해낼 수 있고, 한쪽 뇌만 가지고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학생을 위한 병원입원 치료에 대해 찬반의 입장에서 토론해 보시오
- 자폐성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폐성장애의 진단률이 높아진다는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그 까닭을 제시하시오
- 말을 잘 못하는 만3세 유아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 요청합니다 선생님은 매일 10분씩 자유놀이시간에 유아에게 사물카드를 보여주며 말하기를 연습합니다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을 진행해 보세요
- 아동중심, 놀이중심으로 표준보육과정이 변화하였는데, 장애아동은 놀이를 통해 언어지도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찬반을 선택하~
- 글로벌 소싱 의류업계 글로벌 소싱 글로벌 소싱 활성화 방안 글로벌 소싱의 개념 글로벌 소싱 사례 의류 산업구조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