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대량재해시 재난관리체계의 이해와 개선방안 연구] 국내의 대량재해시 재난관리체계의 이해와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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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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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재난관리체계
1.대량 재난 대응에 관한 규정
2.집단사망자에 대한 대응과정
3.개인식별의 과정
4.일본의 재난관리 체계
III.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1.신속한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2.탐색 및 복구과정의 체계화
3.개인식별 과정의 체계화
4.유족지원센타의 체계화
5.첨단 위성 및 IT기기를 통한 선제적 대응
IV. 결 론
- 본문내용
-
III.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1.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대량재해시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재난구조에 참가하는 기관 또는 요원들간의 공조 및 통합지휘체계의 문제이다. 지휘체계와 공조체계의 미숙은 그 원인이 경험부족에서 기인하는데, 이론 및 행정적으로 대량재해에 대한 시스템은 확립하였지만 훈련과 실제 상황에 투입 되어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 운영이 미숙할 수 밖에 없다. 사전에 서로 필요한 정보, 협조, 협약에 관해서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재난구조에 필수적으로 참가하는 기관들 간에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있지 않다. 군과 경찰 소방대, 민간의료기관, 자원봉사자 등 본질적으로 특성이 다른 단체들이 함께 참가했을 때에는 서로에 대해 신뢰감을 형성하고 각자의 업무에 대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정보전달이 원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상시 서로 간의 비공식 접촉, 합동훈련, 재난책임에 관한 상호협력약소, 같은 용어사용 등 유사시 정보전달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 미리 협의되어 가상훈련이 평소에 실시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재난 발생이전에 최대한의 정보전달이 이루어져야만 실제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관기관과의 정보전달체계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 신뢰심 정립
재난시의 긴박한 순간에도 낯설은 단체들 간에 예비지식이 서로 교환되어야 구조작업 동안 정보전달이, 그리고 공조체제가 원활해 질 수 있다.
2) 정치 및 행정구역상의 책임소재 정립
공조체계는 정치적 또는 행정구역상의 책임소재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재난시 구급책임을 맡은 구급대(emergency medical system)와 소방, 경찰간의 책임소재 정립은 항상 논란이 있는 부분이며, 그 외에도 관련 민간단체들간의 관계, 군과 경찰간의 관계 등도 항상 공조체계상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부분이다. 그 결과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재난구조 계획에 제외되거나 또는 다른 기관역할을 월권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3) 타 기관의 역할 이해
여러 기관이나 단체간의 팀윅을 서로 필요 정보를 주고받아야 가능하다.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전에 정해셔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 다른 단체들이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알아야 공조체제가 한층 원활할 수 있다.
4) 합동계획 및 훈련
재난구조팀들 간에 서로 신뢰도와 유대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합동계획(joint planning) 및 합동훈련(joint training)을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유대관계 형성이 실제의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
5) 비공식 회합의 중요성
기관 상호간의 비공식 접촉은 재난발생전의 정보전달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런 접촉을 통해서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게됨과 동시에 상호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 공식적인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로 낯설지 않고 상호간에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으면 공조체제가 한층 원활할 수 있다.
6) 사고수습후 회의의 관례화
재난 대비를 위한 많은 계획이 세워지지만 각 사고마다 특수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면을 전부 예상하여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 재난이 지나가고 난 뒤에 관련기관들의 회의를 정례화하여 다음 재난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2. 탐색 및 복구과정의 체계화
가. 임시영안소 기능의 강화
현장 응급의료소 최소인원의 구성(표 2)을 보면, 응급처치반, 분류반, 이송반에는 환자 처치와 관련된 필수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나, 임시영안실에는 개인식별과 시신처리에 대한 법의의사 및 장례전문가에 대한 배치원칙이 수립되지 않았다. 대량재해시 생존자의 응급처치가 최우선으로 중요한 일이나, 사건상황에 따라 임상적인 처리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처리에 우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임시영안실에 관한 사항이 간략한 보완적 체계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임시영안실은 개인식별팀, 정보수집팀, 유족지원센터 등이 상호 연관되는 별도의 강력한 기구로 설립되어야 사고수습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나. 사상자 분류의 체계화
최초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에서 사상자분류에 관한 사항을 보면 표1과 같이 사망(흑색), 긴급환자(적색), 응급환자(황색), 비응급환자(녹색)로 분류하고 각각의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격과 세부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증도 분류반에서 사용되는 분류표는 사상자 분류의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자 집계, 신체상태의 표시에도 이용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상용화 되어있는 분류표(METTAG)는 표준형 및 항공사고용 응급환자용 분류표(Medical Emergence Triage Tags, Standard & Airport Option), 응급의료소 환자 확인용 분류표, 사상자 신원확인표, 이송분류펴 등으로 사건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고, 이에는 다국적 구조대와 같이 언어소통이 원활치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색상 및 그림의 협약이 되어 있다. 분류표내에 환자 및 사망자의 상태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 가능하고, 절취선을 두어 사상자 집계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있다. 탐색,구조반에게 일련번호가 부여된 분류표를 배부하고, 절취부분과 미사용된 분류표를 집계하여 사상자의 현장 집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중증도 분류반이 사용하는 사상자 분류표 만이 아니라, 사망자(흑색) 분류표에는 다시 주변 상황의 표시에 대비하여 다수의 스티커가 마련되어 있는 분류표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런 분류표는 응급의료팀, 탐색,복구팀, 정보수집팀 및 임시영안소 등의 관련자와 사전협약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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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대비 군 응급의료 지원체계 연구
배일순 저 | 연세대 보건대학원 발행, 병원행정학 전공
정부의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연구 : 재해·재난시 대량환자구호를 중심으로
金容得 저 | 國防大學院 大學院 발행, 안전보장학국방관리 전공
지방재난관리체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경남 소방조직을 중심으로
이강호 저 | 창원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한국재난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김상현 저 | 건국대 행정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현장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김규회 저 | 동국대 행정대학원 발행, 공안행정학 전공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시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예진 저 | 아주대 대학원 발행, 응용사회과학 전공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 활성화 방안
황태환 저 | 공주대 경영행정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국회도서관
김봉진 저 | 호서대 행정대학원 발행, 소방정책학 전공
한국의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치호 저 | 충북대 행정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광역자치단체의 재난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김향식 저 |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발행, 공공정책학 전공
효율적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김광수 저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 발행, 복지행정 전공
효율적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석사논문
김석호 저 | 한양대 산업대학원 발행, 산업안전공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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