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난서비스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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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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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의 체계와 문제점 및 나아가야 할 방향
더불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目次
Ⅰ. 서 론

Ⅱ. 재난관리의 이론적 고찰
1. 재난의 개념 ----------------------------------------------- 1

2. 재난의 유형 ----------------------------------------------- 2
1) 자연재난 (Natural Disaster)
2) 인위재난 (Man-made Disaster)
3)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의 특징

3. 도시적 재난의 특성 ----------------------------------------- 3

4. 재난관리의 개념과 과정 -------------------------------------- 4
1) 재난관리의 개념
2) 재난관리의 과정

5. 재난관리의 체계 -------------------------------------------- 5
1) 외국의 재난관리 체계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

Ⅲ. 재난 및 재난관리의 사례
1. 우리나라의 재난 및 재난관리 사례 ------------------------------ 9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 외국의 재난 및 재난관리 사례 --------------------------------- 16
※ 고베 대지진 사례
※ 인도 지진 사례

3. 미국 ․ 일본과의 비교 및 우리나라 재해관리의 개선방향 -------------- 22

Ⅳ.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 ------------------------------------- 25

2.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 ----------------------------------- 27
Ⅴ. 결론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Ⅰ. 서 론
행정부문에서는 새로운 여러 유형의 문제점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이슈 중의 하나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재난과 재난관리의 문제로서, 이는 어느 정권에서나 매번 사회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각 개인의 삶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의식 제고와 함께 정부조직의 위기관리 행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의식과 더불어 도시의 재난관리(방재행정)는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로서 다양하고 거대한 외형적 시설물과 과밀한 인구구성으로 특히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편리성과 다양성, 현대적인 직업과 사업의 기회, 교육의 기회 등 다양한 이유로 현재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도시라는 공간에 밀집해 살아가고 있다. 도시생활은 다양한 장점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해 주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아감으로써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피해의 정도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시행정에서 대규모의 재난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도시의 재난은 도시민들의 생존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수많은 개인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조직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되어, 국가의 존립 자체에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도시 재난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도시 재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난관리의 이론적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와 외국의 재난 사례 및 그 관리 체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재난관리의 이론적 고찰
1. 재난의 개념
고전적인 의미의 재난은 인간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자연으로부터의 해로운 영향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대개 인위재난과 자연재난을 총칭해서 재난으로 간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미국연방재난관리청은 재난의 개념을 “정부의 통상적인 관리절차나 자원으로써는 대체할 수 없는 인적 및 물적 손상을 초래하는 사건을 말한다. 재난은 대개 돌연히 발생하지만 대처과정에서는 다수의 정부기관과 민간 부문들의 즉각적이며 조정된 노력을 필요로 한다(FEMA, 1984: 1-3)"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유엔재해구호기구와 유엔지역개발센터 역시 재난을 “사회의 기본조직 및 정상기능을 와해시키는 갑작스런 사건이나 큰 재해로서 재해의 영향을 받는 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 사회간적자본시설, 생활수단의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종합하면, 재난은 예기치 못했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나 현상의 출현으로 재산이나 신체에 손실을 가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상태로서 통상적인 방식과 인력으로는 대처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즉, 새로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 여러 부문들의 즉각적이며 조정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형 재해는 발생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그쳐서는 해결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노력이 필요한 과학적 관리의 대상이다

2. 재난의 유형
재난의 유형은 대개 발생원인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크게 자연재난과 인위 재난으로 구분하여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문헌: 김경안 ․ 유충. (1998). 「 이론과 실제: 재난대응론 」. 서울: 도서출판 반.

김용훈. (1998). 재난관리를 둘러싼 행정부서간 경쟁. 「 한국사호와 행정연구」

김동욱. (2003). 국가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

김열수 (2005). 21세기 국가위기관리체제론, 오름

김태룡. (1992). 위험관리체제의 대응성 평가에 대한 연구. 「 상지대학교 논문집 」

김태윤. (2003). 우리나라의 국가재해관리체계의 모색.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

남궁근. (1995). 관리행정체계의 국가간 비교연구: 미국과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행정자치 소방국. (2003). 「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채경석 (2007) 위기관리 정책론, 대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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