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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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연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 차이

Ⅱ.대상
1. 보장단위
2. 수급자 선정기준
3.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화
4.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Ⅲ. 재원 및 전달체계
1. 재원
2. 전달 체계

Ⅳ. 급여
1. 급여의 개요
2. 생계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의료급여
6. 자활급여
7. 급여의 문제점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2)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연혁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 99. 6. 21 김대중대통령이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
- 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
- 99. 8. 12 국회 본회의 의결
- 99. 9. 7 공포 (법률 제6,024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 차이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의 보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 이전의 생활보호제도는 생활보호 수급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적부조수급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 기초생활보장제는 수급자 선정을 합리화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도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도록 만들었다. 생활보호법은 근로능력과 연령을 중시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는 근로능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를 수급권자로 인정했다.
3) 급여를 합리화했다.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소득의 크기를 고려하나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소득의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한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는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4)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거나 ․ 직업훈련 ․ 공공근로 ․ 자활공동체 ․ 자원봉사 등의 참가를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근로의욕과 근로능력 ․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활지원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능력자의 자립이 강화되었다.

참고문헌: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이정우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2
김미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과 소득인정 개선방안>
김미곤 <국민기초생활보장접 쟁점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김미곤 <2003년 최저생계비 결정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02
류정순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2001
문진영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의 현실과 개선방안> 최저생계보장과 복지기본권확보를 위한 공동캠페인단 2001
민주노총, 기본생활권 쟁취와 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 <노무현정부의 탈빈곤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요구안> 200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2년 의료급여 채불 진료비 해소 및 재정안정대책 발 표> 2002. 1
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최저생계비(안) 및 활용방안(안)에 대한 공청회> 2000
한진 <더이상 기초법으로 가난한 민중을 농락하지 마라- 보건복지부의 2003년 소득인정액 시행안을 보며> 주간 민중복지 21호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최저생계보장과 복지기본권 확보를 위한공동캠페인단 2001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2년 겨울 155호

*참고사이트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식사이트
http://blss.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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