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법의 고찰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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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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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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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p.1)
Ⅱ. 본 론 (p.2p.6)
1. 사회적 배경(p.2)
2. 중세사회의 빈민법(p.2)
3. 1416세기 빈민법(p.3)
4. 엘리자베스 빈민법(p.3p.4)
5. 정주법(p.4)
6. 토마스 길버트 법(p.4p.6)
7. 스핀엄랜드 법(p.6)
Ⅲ. 결 론 (p.7p.8)
- 본문내용
-
구빈법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
구빈법이 사회복지발달 법의 시초인 만큼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다양하고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구빈법 중 작업장의 영향으로 현대에 빈곤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고,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들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빈법으로만 지금 시설들이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작업장을 시작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들이 점차 발전해오고 다양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토머스 길버트 법은 노동 무능력자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했는데 이는 현대의 실업수당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구빈법 때부터 이러한 현금급여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자베스 법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자선사업들을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이는 현대의 사회복지법의 초시로써 기본을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낙인을 찍지 않은 최초의 법 이였기 때문에 스핀햄 랜드법은 빈민법 중 가장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핀햄랜드법이 현대사회의 빈곤한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구빈감독관은 현대의 지방정부라 할 수 있고, 치안판사와 추밀원은 현재의 중앙정부의 역할과 비슷한 것과 같이 현대 사회의 법에 구빈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조에서는 빈민법과 현대사회복지법의 차이점과 공통점,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을 해보면서 구빈법이 현대사회의 복지법에 기본바탕이며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걸 다시 한번 알게되었습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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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원석조) - 양서원(2002)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박광준) - 양서원(2002)
사회복지의 역사 (감정기 외) - 나남출판사(2002)
사회복지의 역사 (한국복지연구회) - 이론과 실천
사회복지역사 (류상열 외) - 학지사(2002)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 칼 드 슈바이니츠(남찬섭 옮김)
사회복지 법제론 -(윤찬영) - 나남출판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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