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이중양도가. 반사회적 이중양도의 기준일반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근대민법 아래에서는 비록 이중으로 행하여진 양도행위라 할지라도 법률행위 일반의 효력요건을 구비하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지만, 사적 자치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하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 한계점이 바로 사회질서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주 내용이 명의신탁 금지를 통한 부동산 등기의 실명 강제에 있는데 그동안 수십년을 통하여 판례에 의해 형성되어지고 또 이미 거래계에

행위를 저지른 20세 미만 연소자의 행위를 의미한다.(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2007a)우리나라는 형법상 20세 미만의 연령층인 10대의 범죄를 가리켜 청소년 범죄라고 하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행위를 포함하여 청소년 비행이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3. 법률상의 청소년 범죄청소년범죄는 엄밀히 말해 법률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은 ‘소년범죄’로 이를 저지른 사람은 소년범이다. 소년범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으로

법률 제8722호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

민법과 소년법은 20세 미만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의 비행1) 청소년비행의 개념청소년 비행이라 함은 성인범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범죄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되는 유형이다. “비행”의 개념은 넓은 의미로 제법률위반 행위와 도의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비행 또는 범죄를 포함하는 사회적 일탈은 법, 도덕, 및 사회규범 등 사회의 규범적 제규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협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