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부패] 부패의 개념정의, 부패기능, 부패유형(분류)

자치단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며, 독립적 수행이 가능한 집행기능은 책임운영기관화 한다는 조직개편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운영시스템에 있어서는 ‘국민에 봉사하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 설계를 목표로 4대원칙, 즉 ①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체계 설계, ②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협조체계 강화, ③ 부패예방과 척결을 위한 투명성, 공정성 확보, ④ 행정시스템에 경쟁․성과․품질개념

* 제 목 차 례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공직을 중심으로Ⅰ. 서 론 1II. 공직사회의 부패실태 11. 공직부패의 개념 12. 공직부패의 실태 및 추이 2가. 공직부패의 전반적인 추이 2나. 내용측면에서의 유형분류와 실태 31) 비위유형(죄명별)별 실태 32) 징계 및 사법처리 자료에 기초한 실태 43) 수뢰규모에 따른 부패실태 5다. 부패공직자에 기초한 유형별 실태 61) 비리공직자의 직급별 부패실태 62) 공무원 유형별 실태 73) 기능분야별 공직비리발

지방법원 1983. 5. 24. 선고 83카7933판결) 오택섭 외, “신문경영- 지면개혁 조사연구”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0년, p.39))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12, 11, 선고 87카40175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2, 4, 선고 91가합82923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5, 16, 선고 92카44613판결일반인25.5%언론사,언론인14.2%공무원,정치인13.4%기업인,전문인11.3%종교인10%문화예술인7.9%공공단체6.3%동부25.5 27.4 13.4 1

부패의 개념을 ) 공직중심의 정의 : 부패는 공직자가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행위 공직중심의 개념, ) 시장중심 정의 : 부패는 공직자와 일반경제주체들간에 일종의 거래현상으로 일반경제주체들이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특혜를 구매하는 행위시장중심의 개념, 그리고 ) 공익중심의 정의 :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 공익중심의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권한이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민선단체장을 행정조직 내부에서 견제할 장치로도 기능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의 복리증진, 귀속감이나 안정감 충족, 신분보장, 행정내부의 민주화, 실적주의의 강화, 부패방지, 정치적 중립의 확보, 행정통제의 강화, 등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실정법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2항은「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