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방재원의 의의(개념정의), 재원의 종류(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지방자치 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자치단체와 주민 간에 경비의 부담구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7. 장기적 재정안정의 원칙제2절 자주재원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의의1. 개념◦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수납하는 화폐적 수입- 일시보관금과 같이 자치단체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은 제외- 수입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인 결과로 자치단체의 수입이 된 것이라도 자치단체의 경비재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지방재정은 지방정부의 경제이다. 지방재정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으로 구성된다. 세외수입(nontax revnue)은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다양한 기타 수입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경상재정화, 지방공영기업의 확대,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확대 등으로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가 확대되어 지방재정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세외

지방정부가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앙 정부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불균형 성장전략은 지역 간 경제력의 격차를 가져왔고, 이러한 지역 간 경제력의 격차, 자치단체별로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

지방세외수입의 개념은 무엇이고 과연 그 동안 지방세외수입의 구조와 현황은 어떠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보고, 현재의 지방세외수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본 뒤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Ⅱ.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과 필요성▶ 지방세외수입: 일반적으로 자주재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모든 재원을 의미① 광의의 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중 지방세와 의존재원을

지방재정조정제도 목차Ⅰ.서론Ⅱ.본론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의 기능- 지방교부세의 종류❍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의 특성- 국고보조금의 종류❍ 국가균형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배경 및 목적- 국가균형특별회계의 기능- 국가균형특별회계의 특성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