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지방세입과 지방세의 의의와 구조 및 배분 및 원칙, 종류와 성격, 지방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재원 이전 장치이다. 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세 수입의 일부 또는 기타 자금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

및 국가재정과의 관계목차Ⅰ. 지방재정의 의의1.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특징　　(1) 다양성 (복수성)　　(2) 타율성 (제약성, 의존성)　　(3) 응익성 (생활관계성)2. 국가재정과의 관계　1) 지방재정의 제약 요인　2) 국가 재정개입의 유형　　(1) 세입을 통한 재정개입　　　- 지방세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 지방채　　(2) 세출에 의한 재정개입Ⅱ.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1. 지방재

지방재정운영의 원칙1. 수지균형의 원칙2. 재정구조 탄력성확보의 원칙3. 행정서비스수준의 확보․향상의 원칙4. 재정운영 효율화의 원칙5. 재정운영 공정성의 원칙6. 재정질서 적정화의 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자치단체와 주민 간에 경비의 부담구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7. 장기적 재정안정의 원칙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1) : 자주재원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의의1. 개념◦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정부재정(1) 지방재정구조지방정부의 재정을 세입과 세출구조를 통하여 살펴보면 세입을 통한 재원조달은 지방세, 중앙정부보조금, 지방채 발행, 세외수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조달된 재원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지역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등으로 쓰이게 된다. 지방재정의 구성체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주재원으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성되는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과 임시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그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대형사업들을 취소하거나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10억원 이상 대형사업 중 109개 사업이 취소 및 유보되었는데 규모로는 2조 9,985억원에 달해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의 12.8%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50개 자치단체 중 146개 자치단체는 재정난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는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