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의 의의(개념), 소청심사 기관 및 절차

및 토론주제2. 공무원의 행동규범(1) 의의(2) 종류(3) 법규정(4) 윤리강령3. 행동규범의 위반: 부정(1) 유형(2) 요인(3) 부패방지법4. 징계(1) 징계의 의의(2) 징계의 방식(3)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소청심사위원회(4) 우리나라 징계의 개선방안(5) 참고: 징계 관련 이슈와 논점Ⅲ. 공무원 노조1.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의(1) 공무원 노조의 정의(2) 공무원 노조의 개념(3)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제한(1) 공무원의 근로자

신인사제도, 인사처리, 인사시스템, 인사고과시스템(인사평가시스템), 인사행정, 인사관리, 중앙인사기관 분석Ⅰ. 신인사제도1. 기본개념2. 주요 용어1) 직장구분2) 직군구분3) 직종구분4) 직무구분5) 직능구분6) 직능등급7) 직위(혹은 직책)8) 직급9) 자격10) 광의의 승진11) 협의의 승진12) 승격13) 승급Ⅱ. 인사처리1. 징계처분(파면․해임된 자,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자, 불법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된 자는 제외)을 받고 인사․보수

행정소송Ⅰ. 개설1. 의의(1) 개념행정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사법작용 cf)행정작용행정사건에 관한 재판 cf)민사소송, 형사소송정식쟁송절차-구두변론주의, 심판기관의 독립성cf)행정심판-약식쟁송절차 (2) 기능①행정구제기능: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②행정통제기능:법원이 행정청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보장(3) 유형 대륙법계 → 행정법원 영

기관이 감시와 통제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만, 의회는 모름지기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들과 공무원들은 국민의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쓴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Q & A4. Q/ALOGO4. 참고문헌참 고 문 헌●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평가와 과제-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인사행정전문가 그룹 업무보고(중앙인사위원회) - 천준호 권오룡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사무관 및 위원장● 정부 위원회 유

제도의 운영근무성적 평정 계획의 수립평정의 실시평정 결과의 분석 및 조정평정 결과의 공개 및 소청ㆍ운영 과정1) 근무 성적 평정 계획의 수립(1)평정 대상 집단의 범위 확정평정제도를 입안할 때에는 먼저 평정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의 대상은 실적주의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집단이다. 평정 대상 집단은 계급ㆍ직무 분야별로 나뉘어 각기 내용이 다른 근무성적 평정표를 적용받게 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