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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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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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정부위원회는 무엇인가?
본론 - 위원회 현황 및 실태
본론 – 위원회 문제점
결론 및 Q&A 그리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정부위원회란?
-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 정부 내에 설치. 운영 중
인 위원회
-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을 협의·조
정·관리하거나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으로써 행정의 공정성·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행정참여 기제로서 작용
자문위원회
업무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
* 위원회에의 회부가 기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도 하지만 법령으로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있음
행정위원회
* 행정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거나,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구 분 위 원 회
독립기관 방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성격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기관성격 소청심사위원회, 무역위원회, 복권위원회, 전기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
한시 행정적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416개이며, 행정기관적 성격
을 갖는 행정위원회는 44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는
372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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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평가와 과제-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인사행정전문가 그룹 업무보고(중앙인사위원회)
- 천준호 권오룡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사무관 및 위원장
● 정부 위원회 '유명무실' 논란 - 제주일보
● 총리산하 위원회 정비커녕 되레 증가' - 나경원 머니투데이
● 충북은 지금 위원회 공화국 - 충북인뉴스
● 참여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권해수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여정부 문제점 비판 - 이종석 동아일보 기자
● 위원회 공화국 밀기 두 위원회가 들려주는 불안한 파열음
- 민주노동당 정책논평
● 참여정부 정부조직 - 하윤해 국민일보 기자
●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예산에 대한 진실과 오해
- 김동연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 참여정부 인력,조직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2007.10.12)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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