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 시민사회 -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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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 론
Ⅱ 관료사회의 문제점과 비판
1. Jacobs 논문
2.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3.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4. 관료망국론
5. 소 결
Ⅲ 시민단체의 영향력과 문제점
1. 한국시민단체의 발전과정
2. 시민단체의 개념
3. 시민단체의 기능
4. 참여연대/경실련 재정 및 인력 분석
5. 참여연대/경실련 영향력 분석
6. 시민단체의 문제점
Ⅳ 시민단체의 활성화 방안
1. 홈페이지 운용실태와 개선방향
2. 정부재정지원제도
3. 정부공개법
4. 참여방법
Ⅴ결 론
- 본문내용
-
Ⅰ 서 론
관료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에서도 이러한 자유로운 비판과 반성, 문제해결이 있었던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관료제 더 나아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은 1987년 민주화 선언이후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시작의 의의는 무엇인가? 13주간의 관료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은 민주주의에 따른 국민의 열망과 이를 수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관료권력 집단과의 끊임없는 갈등의 해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지금껏 부정적인 산물로서 감정적으로 버려야 할 유산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현실과 미래에 맞는 행정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사회 전반에 퍼져 나가면서, 그전까지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시혜의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다수와 소수가 만족할 수 있는 고객 위주의 서비스로 탈바꿈 해야한다.
박노자씨는 [국민이라는 이름의 감옥] 이라는 책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인들이 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 담론은 근본적으로 개명한 엘리트에 의한 우민들의 국민의식화․조직화․동원․통제를 의미했으며, 새로이 국민화 한 주민들에게 구별짓기와 배제의 논리를 철저히 강요했다.……그렇다면 남한사회를 커다란 병영이자 감옥으로 만든 이 논리를 대체할 만한 민주적이며 개인 중심의 개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계급과 계층들의 이해관계가 자유롭게 표현되며 자율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시민사회야 말로 현단계에서 ′국민적 전체주의′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다.”
이처럼 그동안 국가에 의한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된 행정은, 90년대 이후 국가전체주의가 해체되면서 새로운 대체이론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고, 그 답은 시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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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균(1996), 공무원 부정부패원인과 방지방안, 한국행정논집8(3)
한지희(2000), 한국에서 NGO의 중요성과 정부와의 관계정립 필요성, 이화행정
박재공(2001), NGO의 정책과정 참여 역할과 활성화
김준기, 김정부(2001), NGO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행정논집
박노자(2003), 「나를 배반한 역사」, 인물과 사상사
정정길(2003), 「정책학원론」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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