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개정 경과

헌법소원으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중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 한 특별조치법(2004. 1. 16. 제정 법률 제7062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 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3. 제소권능1)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침해되는 기본권은 국민으로서 가지는 참정권의 하나인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권인바, 이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각 개인이 갖는 기본권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에 대하여 권리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 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임순광, 2007- 대학의 강사(시간강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심경호, 2001- 한국의 대학과 시간강사, 역사비평, 임성윤, 2010-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권혁, 2010- 전태일과 어느 시간강사의 죽음, 이론과실천, 김병하, 2003- 사회통합위원회 http://www.harmonykorea.go.kr/ - 신문보도 : 시간강사 제도 폐지, “교원”으로 인정받는다. - 교과부, 「고등교육법」등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10. 11. 12)

개정법률안(대안), 대한민국 국회http://www.assembly.go.kr/renew09/info/inf/traread.jsp?boarditemid=1100376598&name=지식경제위원회&Midx=201&cPage=1대한민국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04, 지식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권대수(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backup20100621.jsp?billid=PRCY0H8Z0O6U2D5M1F1R4F4F2Y2N0H1X9)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0.04, 지식경제위원장(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backup201

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자료 출처 www.moleg.go.kr - 법제처www.weflare.net/→http://search.assembly.go.kr/law/ - 대한민국국회 법률정보시스템www.blss.mohw.go.kr/field/law.html - 보건복지부

헌법재판소의 우려를 반영하여 2010년부터 시행되는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제도는 신상정보 무단 배포 시 처벌한다는 범죄자 인격권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상 정보 인터넷 공개로 인해 차후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며, 매우 침익적인 제재임이 분명하다. 국토가 넓지 않고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더욱 그러하다.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