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의 과정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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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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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6월 항쟁의
과정과 평가
목 차
1. 서 론
2. 6월 항쟁의 경과
1) 1986년 이후 사회
2)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기까지
3) 1987년 6월 항쟁과 6. 29 선언
3. 6월 항쟁의 평가, 영향
1. 서 론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난 지 18여년이 흐른 지금 그 당시 국민들이 열망하던 민주화된 대한민국은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은 1987년 6월 항쟁이후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길을 걸어 왔다고 생각한다. 독재 권력이 휘두르던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주워 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6월 항쟁으로 민주화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행사로써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일이었다. 자세히 말하자면 그 당시 수많은 시위와 정치집회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직접선거 쟁취는 어려운 고난 속에 얻어낸 희망을 이뤄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6월 항쟁의 전후 사정과 경과 과정, 6.29 선언을 살펴 보면서 6월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2. 6월 항쟁의 경과
1) 1986년대 대한민국 사회
5. 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짓밟고 태어난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강력한 탄압을 하기도 하면서 1986년까지 정부를 이끌어나갔다.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면 더욱 6월 항쟁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86년 새해 국정연설에서 “대통령 선거 방법의 변경에 관한 문제는 평화적 정권 교체의 선례와 서울 올림픽 개최라는 긴급한 국가적 과제가 성취되고 난 89년에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하면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민중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우선 신민당은 2월 12일부터 ‘개헌 1천만명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김대중, 김영삼의 서명을 시작으로 기습적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2월 24일 3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으로 전두환의 호헌 의지가 고수되면서 신민당은 3월 8일 헌법개정추진 위원회 서울시지부 현판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앞서게 되었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경찰과 사법부를 동원하여 집회가 못 열리게 하고, 신민당사를 아예 봉쇄하는 등 탄압을 하였다.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며 민주화 쟁취를 위해 힘쓰던 민주화 세력은 크게 두 분류가 활동하였다. 야당인 신민당과 재야세력이 두 기둥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연락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는 등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조체제를 갖추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1986년 4월 29일 김대중은 “최근 일부 소수학생의 과격한 주장에 대해 참석자(신민당과 재야단체 공조기구 창설 합의 회의 참석자)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과격주장은 국민다수가 지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독재 정권에 이용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두환이 야당과 재야 세력을 분리하고자 하였든, 야당 자체로 급진좌경세력을 경계했던 것이든 결과적으로 야당과 재야세력은 분열되게 된다. 이것은 5.3인천사태로 나타난다.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의 경기, 인천지부 결성대회 1시간 전, 학생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우발적인 폭력에서 시작한 일이 크게 번져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에는 밑바탕에 민주화 세력의 갈등이 있었다. 다시 말해 야당, 재야세력 등의 민주화 전략이 차이가 있었던 것이 갈등으로 발전한 것이다. 1986년 4월 30일에 전두환은 개헌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신민당은 5월 3일 인천대회를 정권으로부터 민주화를 위한 양보를 얻어내는데 의의를 두면서 축제로 치루도록 구상하였고, 재야세력은 신민당과 정권의 연합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대회로 치루도록 생각하였다. 민주화 세력(연합) 내에서 이런 분열이 폭발하여 그 것이 실제화 된 것이 5.3인천사태였다.
1986년 7월 3일 권인숙은 강제추행 혐의로 부천서 형사 문귀동을 고소한다. 하지만 권인숙은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절도, 문서 파손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문귀동은 명예훼손 혐의로 그녀를 고소하기에 이른다. 이 것은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라고 알려지는 사건으로 서울대 학생이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위장취업을 하며 노동운동을 한 권인숙을 부천서에서 문귀동이라는 형사가 2일에 걸쳐 성고문을 한 사건이다. 권인숙은 그 해 9월 199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이후 가석방이 되고, 재정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여서 문귀동이 구속되고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위자료 지불 판결을 받게 된다.
지금 우리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서울 중심에 멋진 개천을 구경할 수 있다. 그 개천은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청계천 주변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동안 이 곳에 터전을 잡고 살던 도시 서민층들은 어디로 갔을지 궁금했다. 지금은 많은 대책과 보상이 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86년도 서울의 서민들은 그런 보상도 없이 정부가 하라는 대로 강제이주를 당해야 했다. 조금 더 깨끗하고 대단위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정부에서 그들을 강제이주 시킨 것이다. 지금의 목동 아파트 단지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 이곳은 이미 70년대에 서울 중심부에서 강제 이주된 서민들의 주거지였다. 하지만 그곳도 서민주택 보급을 목표로 재개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이주시켰다. 서민들이 재입주를 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목동에 가보면 알 수 있다. 저층 아파트로 녹지 공간이 많은 쾌적한 아파트 단지는 서민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고급아파트를 지어 얻은 이익을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위해 쓴 것이 바로 전두환 정권이었다. 서민들의 재개발 반대 투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공권력의 힘은 그들을 무시할 정도로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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