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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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제정 의의
2. 입법 배경
3. 추진경과 및 추진 현황
4. 생보법과 국기법의 비교
5. 국기법의 주요 특징
6. 주요내용
1) 수급권자 선정
2) 급여의 실시
3) 급여의 종류와 방법
7.시행령
8.시행규칙
- 본문내용
-
1. 서 론
1999년 9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은 법안 제정이후 서민들에게 최저생활의 보장에 대한 기대를 주면서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우려를 낳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좀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였으며,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유럽의 경우를 빗대어 복지병을 우려하였다. 그런 가운데 국회는 2000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한다는 법안을 세상에 선포하였다. 이로써 1961년부터 우리 나라 공공부조의 주춧돌 역할을 한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 역할을 넘겨주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법개정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분명 환영할 일이며, 우리 나라 사회보장(특히, 공공부조) 발전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중대한 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제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조 제 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들의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권국가를 자칭하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분명 국가는 구성원들에게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약, 국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이미 국가가 존재할 이유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상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과 의의, 법의 주요내용,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르기까지 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등을 통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특징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www.moleg.go.kr - 법제처
www.weflare.net/
http://search.assembly.go.kr/law/
- 대한민국국회 법률정보시스템
www.blss.mohw.go.kr/field/law.html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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