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 정읍시 지방의회 방청기

지방자치론』정미영, 1997,『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의 효과분석』홍준현, 1997,『시․군통합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영향평가』(한국행정연구원)김학로, 1997,『시․군통합의 효과와 평가』국토개발연구원, 1998,『도농통합시의 도시계획제도 연구』조용석, 1998, 『행정구역개편 요인에 관한 연구』김동훈, 정진헌, 1996,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백남석, 2000, 『도․농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성과

통합시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재정상태를 개선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원발굴과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통합시 자체의 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시․군 통합의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홍준현, (1997), 시군통합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영향평가, 한국행정연구원.정일섭, (2004), 한국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http://www.hwayang.pe.kr/hyundae.htm

지방분권 로드맵 –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중앙정부의 중복 감사 해소라는 지방 분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적 감시기능 강화 정책과 특히, 주민참여에 의한 통제 강화에 대한 방안을 언급한바 있다.안용식 외, ‘지방자치 실시 10년의 평가와 전망 : 서울시의 시민, 의원, 공무원의 의식분석을 중심으로’에서는 주민들에게 지방의희 활동에 관한 인지도를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1.6%가 “전혀모른다”고 답하였으며 구의회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과 행위를 의미한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성(Locality)과 자치(Self-rule)이며, 우리나라는 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다. 지방자치가 잘 시행되는 나라 중 독재국가가 없다는 말처럼 최병대 교수님 지방자치론 강의 노트,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국가를 (가장 작은 단위부터) 민

지방선거란지방자치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는 의회의원이나 장을 주민이 선거인으로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봉기이동수, 2003, ‘제 7차 지방의원 선거분석과 지방선거제도의 개혁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 15권 제 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3.6, 8면다시 말하면, 지방자치에 있어서 선거란 주민들이 직접적인 참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정책과정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