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통합의 현황과 평가 및 영향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6.20 / 2019.12.24
  • 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군 통합이란?
2. 시․군 통합의 추진과정 및 현황
3. 통합시가 된 이후의 특징
4. 시․군 통합에 대한 평가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군 통합이란?

도시지역인 시와 농촌지역인 군을 공간적으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서 양 지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기능을 상호 교환 내지 보완하여 대도시화의 그늘에서 발전이 정체된 지방의 중소도시와 그 배후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지역개척적 접근이론이다.

(1) 시․군 통합의 긍정적 효과
-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 비용절감 : 기구, 인력, 공공서비스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한 세출경비를 줄임
- 규모의 경제 실현 : 기존의 자치구역을 확대시키면 공공서비스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제공 가능
- 외부효과의 내부화 : 광역적 문제의 효과적 해결 ex) 혐오시설의 건설 문제
-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적 발전

(2) 시․군 통합의 부정적 효과
- 도시의 행정수요와 농촌의 행정수요의 이질성 : 도시 지역 위주의 행정 가능성
- 행정서비스 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 행정의 대응성 저해 가능성 : 규모의 확대로 인한 주민의 행정 접근성 저하

참고문헌
홍준현, (1997), 시군통합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영향평가, 한국행정연구원.
정일섭, (2004), 한국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http://www.hwayang.pe.kr/hyundae.htm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목적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방향
  •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과 학교,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아동의 행동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부적응 문제는 이미 가정과 학교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서울여자대학교 내 엘림심리상담연구소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양주시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면접상담을 진행하고 적응력 향상, 자신감 증진, 자기 성장, 문제해결 능력 강화 등을 주제로 상담 및 심리치료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남

  •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레포트
  •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한두 가지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이 복지재정분권의 현실적인 방법이다. 참고자료류진석, (2002),지역간 사회복지격차 : 복지수요와 공급현황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한울아카데미박광덕, (1997),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석재은, (2003), 빈부격차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78호안병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제38권 제1호

  •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의문제점,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의사례,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의개선방안,외국의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사례,선진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 현황>종류내용지원수준긴급생계급여(정부 재정)수급자 결정전에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해 시군구청장의 직권으로 긴급 지원 실시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04년 1인가구: 15만원, 최대 2개월)-04년 458가구(806명), 1억원 집행위기가정 지원 (복권기금)이혼․가정파탄 등으로 위기가정 SOS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 가정생계비(2개월) 및 의료비(200만원이내/인) 지급(시군구)-04. 9~12월 24천가구, 146

  • 사회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개선방안00
  • 사회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개선방안00Ⅰ.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의의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Ⅲ.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향Ⅳ. 세부 개선방안1. 위기가정 발견 시스템 구축 및 긴급보호체계 개선2. 시군구․읍면동의 기능재조정과 담당인력 확충3. 지역사회 민관협력의 강화4.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제고V. 향후 과제사회복지라는 개념은 애매하고 논란이 많으며,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다고 할 수

  • 노인복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 -노령연금제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일자리사업
  • 및 실무 기획단의 설치(복지부)공적요양보장실행위원회에 의한 공적요양보장제도 최종안의 보고노인요양보장제도운영평가위원회 및 시범사업운영평가단의 설치6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노인요양보장제도시범사업에 대한 계약체결보건복지부에 의한 노인수발보장법(안)의 제시내각에서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의 가결제2차 시범사업의 추진국회보건사회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대안) 제출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공포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