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생활] 남녀 성대결의 장 -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법 39조2항과 관련하여2) 비례 심사 기준의 적용Ⅳ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위헌결정의 영향1. 헌재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2. 성대결 구도의 논쟁 속에 가려진 이중적 피해자Ⅴ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바람직한 대안점 제시1. 현재 시행중이거나 추진중인 보완 대책2. 외국의 군필자 지원제도의 유형과 시사점3. 군필자 지원제도의 개선방안(1)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의 기본방향(2)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1) 기본적인 권익보장2) 취업지원

성과 관련된 법률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협약2) 여성발전기본법3) 남녀고용평등법4)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률3.최근 개정된 법률안1)호주제1)-2.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3)혼인 연령의 차이II. 개정되었으나 문제점을 갖고 있는 법률안1. 여성노동권의 현실과 전망 2. 모성보호제도3. 남녀고용평등법의 간단 내용과 보완되어야 할 점III.개정이 필요한 법률안1.낙태죄와 인공임신중절2.사회보장법1)

성의 전화 소장 이옥 씨는 “남자가 맞았다고 하면 주위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폭력을 당했겠는가 그런 선입관 때문에 남성들이 하소연을 해도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라고 말한다. 여성이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선입관으로 인해 꽤 많은 수의 남성 피해자가 아픔을 겪고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 가산점 제도 폐지 문제(대한민국 남성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의 모든

가산점 제도)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여성단체․장애인 단체 등에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군필자들을 중심으로 헌재의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Ⅱ.제대군인가산점제도란제대군인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데에 그 입법취지를 두고서 1961년 이래 4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온 제도로서, 제대군인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군필 가산점제도가 국방부를 중심으로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한 장병들의 기회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을 위해 나선 가운데 여성계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군가산점제도는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제대군인 우선고용에서 출발해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