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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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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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군 가산점 제도의 내용

1. 군 가산점 제도란
2. 군 가산점 제도의 탄생과 폐지과정
3. 군 가산점 제도의 위헌사유

Ⅲ.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논란

1.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 배경
2. 제도의 수정내용
3.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반대의 논거

Ⅳ. 외국의 사례와 대안의 제시
1. 모병제 국가의 사례
2. 이스라엘의 사례
3. 대안의 제시

Ⅴ. 결론

본문내용: Ι. 서론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 제도는 이후로도 끊임없이 논의되며 우리 사회의 커다란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는 지난 2008년 12월 국회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 제도의 재도입을 놓고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요 쟁점사항들을 살펴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논의 사항이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남성 대 여성의 구도로 가시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복무 피해로 인한 보상과 평등원칙 간에 좁혀지지 않는 대결양상을 보이며, 군 가산점 이외의 대안에 있어서도 모병제, 국민연금, 군 개혁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그리고 또 다시 군 가산점제는 이 모든 논의들 속에서 상징화되고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논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이 군 가산점 문제는 끊임없이 남성과 여성의 갈등으로 귀결되었으며, 서로의 피해만을 주장하는 소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에 대해 좀 더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군 복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가 정말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이며, 이 제도 이외에 군 복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은 없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문제: 논란과 내용

1. 군 가산점 제도란?

군 가산점 제도는 제대 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는 제도로, 1961년에 도입되었다.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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