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현정부의 여성복지 정책의 현황과 미래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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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변화와 여성복지 ․․․․․․․․․․․․․․․․ 1

Ⅱ. 여성복지의 이론적 배경 ․․․․․․․․․․․․․․․․ 2

Ⅲ. 여성복지의 개념 ․․․․․․․․․․․․․․․․ 4

Ⅳ. 현정부의 여성복지정책 현황 및 문제점 ․․․․․․․․․ 6

1.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6

2. 여성 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10

3. 여성의 경쟁력 재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 ․․․․․ ․․14

4. .다양한 여성․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 ․․․․․ ․․16

5.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20

6. 국제 협력 활동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 ․․․23

7. 예산 ․․․․․․ ․․․․․․․․․․․․․․․․․․․24

Ⅴ. 차기정부의 과제 ․․․․․ ․․․․․․․․․․․․․․․․․27

Ⅵ. 결론 ․․․․․․․․․․․․․․․․․․․․․․․30
표 목차
pg
<표 1> 현정부의 지난4년간(98～2001)주요 여성복지정책 추진실적 ․․․․․․ 8-9
<표 2> 여성복지에 관한 주요법․․ ․․․․․․․․․․․․․․․․․․․10
<표 3> 연령계층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전망 ․․․ ․․․․․․․․․․11
<표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 ․․․․․․․․․․․․․․․․ 12
<표 5> 남녀 전임 교원 대 시간 강사 비교 ․․․․․․․․․․․․․13
<표 6> 연도별 행정지도를 통한 고용차별 탐지 현황 ․․․․․․․․․․ 14
<표 7> 여성인적자원에 대한 정보인프라 구축 ․․․․․․․․․․․․ 16
<표 8> 보육시설 및 이용 아동수(1990- 2001) ․․․․․․․․․․․․ 17
<표 9>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2001.3.31 기준) ․․․․․․․․․․․ 18
<표 10> 영유아보육현황 ․ ․․․․․․․․․․․․․․․․․․․․ 18
<표 11> 장애아 보육 현황 (2000.12.31 기준) ․․․․․․․․․․․․ 18
<표 12> 적용법률별 모자가정 현황 ․․․․․․․․․․․․․․․ 19
<표 13> 2001년 미혼모 수용보호 실적 ․․․․․․․․․․․․․․․․․ 20
<표 14>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 21
<표 15>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 21
<표 16> 한국문화학교 지정현황 ․․․․․․․․․․․․․․․․․․ 22
<표 17> 여성부 예산 및 유관부처의 2001년 여성관련 예산(일반회계) ․․․ 26

그림 목차

<그림 1> 계획의 목표와 기본전략 ․․․․․․․․․․․․․ ․․․․․7

본문내용: Ⅰ. 사회변화와 여성복지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로 인하여 한국사회가 가져온 변화는 여성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사회영역 등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서 남녀평등의 과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정책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제정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여성문제들이 일반적인 사회정책 부분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여성만을 위한 독자적인 것은 아니었다. 최근까지 한국의 여성정책은 부녀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저소득여성, 가출여성, 미혼모, 윤락여성, 편모가정, 성폭력피해자 등 ‘건전한 사회인’이 아닌자(「보건사회백서」 1995)에 대한 서비스가 대부분 이였다. 일반여성 대상 사업도 여성단체활동지원에 국한돼서 사회적 욕구를 지닌 여성 정책에 대해서는 고려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최은영, 1995).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급속한 산업사회의 정착에 따라 인구학적 변화, 가족유형의 변화, 여성취업의 증가 등으로 여성복지에 대한 법․체제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자각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이후 여성관련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관심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 여성정책시민위원회가 채택한 「여성발전기본계획」과 「남녀차별개선지침」은 여성정책이 국가정책으로 통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권영자, 1995).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고 1989년에는 모자복지법,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 등 여성관련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여성관련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외형상으로는 여성복지에 대한 법․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여성복지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전통적인 성차별적 문화를 수정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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