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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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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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입양의 개념 , 의의, 목적 및 기본 원리
2. 입양의 역사
3. 입양의 구성 요소
4. 입양의 유형
5. 입양 가족의 발달 단계 ( D. M. Brodzinsky )
Ⅲ. 현황
1. 우리 나라의 입양 현황
Ⅳ. 실태
1. 국, 내외 입양 선정 절차 및 조건
2. 입양 관련 법안
Ⅴ. 문제점
1. 국내 입양의 문제점
2. 국외 입양의 문제점
Ⅵ. 개선 방법
1. 국내 입양의 개선 방법
2. 국외 입양의 개선방법
Ⅶ. 외국의 경우
1. 미국
2. 호주
3. 일본
4. 스웨덴
Ⅷ. 관련 기사
Ⅸ.참고 문헌
Ⅸ. 결 론
- 본문내용
-
Ⅰ. 서 론
오늘 날, 세계 각 국의 출산율이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작년에 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08’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명으로 조사 대상 193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불임부부의 증가, 지나친 사교육비의 부담이나 여성의 양육과 일의 병행 부담 등으로 인한 것이다. 특히 요즘은 경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양육비의 부담이 더욱 늘어 2세 계획을 보류한 가정이 많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태어나긴 했지만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아동은 인류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모든 어린이는 출생과 더불어 친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야 할 권리가 있다. 아동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곳은 가정이며, 가정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원동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삶의 기본 장소이기 때문에 아동에게 있어 가정은 전반적인 발달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삶의 기반인 것이다.
하지만 이렇듯 소중하고 중요한 가정을 박탈당하는 아동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 이유로는 핵가족화, 여성의 직장진출,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빈곤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전통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잘 간직하고 안정된 가족제도로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해체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의 유대관계가 약화되어 가족해체현상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다. 통계적으로 부부의 30%이상이 이혼함에 따라 가정을 잃는 아동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권이 신장됨에 따라 여성의 교육환경 또한 개선되어 여성 인력이 사회로 진출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여성인력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였지만 그에 따른 출산 휴가나 아동보호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육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아동에게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성윤리 및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혹은 빈곤 등으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부모가 증가하여 많은 아동들이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하여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버려지고 있다. 이는 증가하는 이혼, 미혼모, 아동학대, 경제적 위기 등으로 위기상태에 놓여 진 아동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그에 앞서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원조가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조의 일환으로 입양은 아동복지 측면에서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들에게 영원한 가정을 제공해 줌으로써 건전한 성장발달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출산이 불가능하거나 출산을 통하지 않고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성인에게는 의도적으로 친자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와 가족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입양사업이 법적․ 제도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유도하게된 것은 과거에는 주로 전쟁이나 기근 등으로 인하여 전쟁고아나 부모로부터 유기되는 아동이 많았던데 비해, 근래에 이르러서는 경제적 빈곤이나, 핵가족화의 급속한 증가, 이혼과 별거로 인한 가정의 붕괴, 또는 성적인 문란으로 인한 미혼모의 발생증가 등 사회적 풍조로 인한 기아 또는 미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의해 발생되는 요보호아동에게 건전하고 영구적인 가정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인 대책이 곧 아동의 입양정책이다.
이에 입양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정의해보고, 입양의 역사와 입양 관련 법안에 대하여 알아보며,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가족과 입양아동의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본 후 입양가족복지와 입양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후 그에 따른 복지적 대책과 입양가족에 대한 과제에 대해 논해 보기로 한다.
Ⅱ. 본 론
1. 입양의 개념 , 의의, 목적 및 기본 원리
(1) 입양의 개념
입양 사업은 생물학적 부모가 양육하기 곤란한 아동들에게 영구적으로 새로운 가정과 부모를 제공해 주는 과정으로,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부모 - 자녀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 이후의 법적,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영원한 친자관계를 맞게 하는 것이다. (Kadusin,1980) 즉, 이 과정에 의해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이 생물학적인 친부모로부터 입양부모에게로 합법적으로 양도되며, 입양된 자녀는 생물학적 부모와의 사이에서 얻어지는 것과 동일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입양가정 속에서 갖게 된다.
입양제도는 고대 함무라비법전에도 언급되어 있을 만큼 역사가 긴 제도이다. 입양의 역사를 고찰해 볼 때 입양의 출발은 아동복지적 관점보다는 가문 계승, 재산 관리, 노후 봉양, 사후 제사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입양제도의 존재와 의의는 사회와 국가 및 시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입양제도의 변천은 가를 위한, 어버이를 위한, 자를 위한 목적의 입양으로 진화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아동을 위한 비시설보호의 방법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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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양정보센터 http://www.gaips.or.kr/
②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
③ 동방사회복지회 http://www.eastern.or.kr/
④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⑤ 고용보험 관리 공단 http://edi.work.go.kr/
⑥ 한국언론재단 http://www.kpf.or.kr/
⑦ MBC <뉴스 후> 2008년 5월 31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07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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