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능력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처가 돈을 가지고 가출하영 낭비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대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다; 서울가심 1991. 11. 12, 91느4431. ③ 퇴직금: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가 혼인중에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이미 퇴직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행위자는 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근대 시민법에서 볼 수 있는 바 과실책임주의는 게르만법에서는 아직 없었고 로마법에서야 정립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행법제와 게르만법의 귀책사유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과실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2. 과실개념의 발전과정) 이진기, 로마법상 과실(culpa)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연혁적으로 볼 때 과실은 불법행위

능력1. 자연인의 영업능력상법의 규정은 민법의 능력(특히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1) 영업의 허락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으로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능력자로 봄(등기 요, 상6조)(2) 무한책임사원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으로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는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봄(상7조)(3) 영업의 대리 :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를 위해 영업의 대리를 하는 것 → 등

미성년자의 이익과 복지를 도모에 한계. 入養同意權者․양부모의 권익보호 등 입양의 安定性을 증가시키고, 입양빙자 人身賣買 등 脫法行爲 방지할 필요.法院判決(命令)에 의해 입양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입양부모가 입양기관의 도움으로 입양아에 대한 입양허가 신청을 자신이 거주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이 되어 입양아를 가정에 갖게 되고 일정기간의 입양사후지도를 거쳐 입양이 종결되면 양친의 성과 본을 딴 새 출생증명서를

책임은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또는 장래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두터운 신뢰를 야기한 단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독일민법에서 계약체결상 과실론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 온 것은 첫째 독일민법 제823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이 생명․신체․건강․자유․소유권 등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한정되어 이른바 財産上의 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