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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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저출산의 실태 (서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 15~49세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는 1.08명으로 1970년에 비해 무려 3.45명이나 줄었다. 이로써OECD 가입국가 중 최하위 기록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예산제도 또한 GDP대비 0.05%인 2999억 원에 불과해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출산율 감소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면 경제효과에도 굉장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현재 출산되는 아이들이 생산연령층에 집입할 경우 사람이 모자라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그로인해 평균적인 노동연령층이 높아짐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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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문헌
➀ '일본 -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한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책'
발행기관 : 국제노동드리프
학술지명 : 국제노동동향-1 ( 2006년1월 )
저자 : 김명중
권호 : 4권 1호
페이지 : 시작쪽수 70부터, 전체 10쪽
➁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 방향’
발행기관 : 한국여성 개발원
학술지명 : 여성정책 포럼 (2004년)
저자 : 장혜경
권호 : 제 5호
페이지 : 50쪽 ~ 54쪽
➂ ‘선진 외국의 저출산 관련 정책’
발행기관 : 나라경제
학술지명 : 월간 나라경제 (2006년 4월 )
저자 : 최은영
권호 : 4월호
페이지 : 32쪽~34쪽
➃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발행기관 : 한국개발원 (2003년)
저자 : 최경수
➄ 스포츠 조선 (2006년 10월 8일) ‘아이를 둘 낳으면 국민연금 더준다’
➅ MBC TV (2006년 9월 27일) ‘내년 예산 저출산, 양극화 해소에 집중’
➆ 국민일보 (2006년 7월 23일)
➇ 오마이뉴스 (2006년 5월 11일) ‘가족 가치관의 이유 있는 변화’
➈ 세계일보 (2006년 9월 4일 ) “자녀는 짐” 출산거부 딩크족 확산
➉ 국민일보 (2006년 4월 26일) ‘결혼은 하되 아이는 글쎄? 딩크족이 늘고 있다’
⑪ 대한상공회의소 (2005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현황’
⑫ 통계청 (2005) ‘ 출생, 사망 통계 결과 ’
⑬ 통계청 (2005) ‘ 출생아수와 합계 출산율 ’
⑭ 보건복지부 (2004년 3월) ‘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
⑮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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