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의의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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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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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2. 복지국가란?
-정의
-역사
-경제적인 개념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장점
- 경제성장과 안정을 가능
- 민주주의 실현
- 국가의 높은 책임수행
2. 복지국가의 단점
- 보험과 도덕적 해이
-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임금대체소득
- 지구경제(global economy) 현상
- 과대한 사회복지지출
- 예시
3.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상태
- 우리나라 공공복지 수준
- 우리나라 민간복지 수준
- 우리나라 총 사회 복지 수준
- 예시
4. 문제점 제시
Ⅲ. 결론
1. 우리나라의 미래 복지
2. 조원들의 견해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복지를 주제로 여기저기서 시끌벅적하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급성장을 이루어 왔다. 물론 경제성장도 좋지만 무자비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출산율이 제일 적은 나라 등 사람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 보다 더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무작정 복지를 추구하기 전에 복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장, 단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복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우리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복지라고 하여 무조건 좋다고 할 수 도 없을뿐더러, 세금 부담으로 꺼려야만 할 존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복지국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복지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했다. 또, 과거에 학자들이 주장한 복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학습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는 복지국가의 의의와 문제점을 주제로 선정하였고, 이번 기회를 통해 복지국가에 대한 주체적인 생각들을 우리들에게 심어보고자 한다.
2. 복지국가란?
-개념
먼저 복지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의 의미는 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를 뜻 하는데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복지추구는 완전고용, 최저임금보장, 사회보장제도 등이 가장 중요한 시책에 포함된다. 그리고 복지국가는 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에 의하여 얻어지는 국민소득총액의 증대를 바탕으로 조세정책, 일부 산업의 국유화, 완전고용, 쾌적한 의식주의 확보, 질병자·실업자·노인과 모자의 사회보장, 국민연금 등에 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정신적 복지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역사
복지국가의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정부의 개입은 시작되지 않았다. 정부의 개입이 시작하기 전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었는데 먼저 시장에 모든 걸 맡겨야 된다는 아담 스미스(Smith A)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자유방임주의가 시작된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 즉, 개인의 이익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공의 이익으로 간다는 내용으로 스토아학파의 예정조화설을 받아들이며 스미스의 강의 내용인 천문학에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도덕 감정론(1759)』에 이어『국부론(1776)』까지 나타난다. 이러한 스미스의 사상은 19세기 중반에 나타난 공리주의로 계승이 되는데 공리주의자들의 공통적 주장은 도덕 판단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점에서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과 공통된 점을 볼 수 있다. 공리주의자들은 ‘최대다수 최대행복’을 주장하며 그 중 벤담(Jeremy Bentham)은 인간의 행복을 양적으로 측정하며 쾌락주의, 결과주의, 사회후생극대화의 원래를 주장하였으며 이기적인 인간들의 개인의 이익추구는 제재를 통해 사회전체의 추구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음으로 존 스튜어트 밀(James Mill)은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정신적 쾌락을 육체적 쾌락보다 중시 여겼다. 밀은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되, 정부의 개입으로 더 많이 행복하다면 개입이 필요하다는 측면 이였는데 소비자의 불완전한 판단, 약자보호, 공익사업, 집단행동의 실패, 빈곤 구제 등 작은 정부를 주장하였다. 이렇게 좋게 보이는 자유방임주의의 주장들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는 데 그 단점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미국의 대공황이다.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은 자유주의의 문제인 물가의 상승, 공황 및 실업이 막을 수 없을 만큼 증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나선 케인즈는 자유방임의 종언을 주장하게 되는 데 그것이 1936년 나타난 ‘유효수요이론’으로 케인즈 혁명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변화하며 자본주의의 인위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시작, 역사적인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본격적인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에서 나치스 전쟁국가(warfare state)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전시 중에 1942년 11월에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Beveridge Report)에 의해 확실해졌다. 베버리지 보고는 구빈(救貧)적 발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의 최저 보장은 정부의 의무라고 논하였다. 이것에 의해 사회보장이 긴급 피난으로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사회권)로서 확립된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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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율(2012),『경제논리와 윤리』, 탑북스
- 경향신문특별취재팀(2012),『우리나라는 중산층까지 복지확대를 요구한다』, 경향신문특별 취재팀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1.5, 한국사전연구사
-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2010),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 한스 베르너 진(이헌대, 조윤수, 최경인 역, 2007) ,『독일경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가』, 까치
- 김영범 (1999),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변화,” 사회발전연구, 제5호,
- 김영민 (2002), “복지국가에서의 복지의 의미”,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제13권 제3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영국자선구호재단
- 네이버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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