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가족정책 한국가족정책의이해 저출산 한부모가족정책 다문화가족정책 빈곤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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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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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정책
Family policy in Korea
part1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정의, 발달과정, 가족관련법)
part2
한국의 주요가족정책 1) 저출산/ 일가정 양립(돌봄) 제도
한국의 주요가족정책 2) 한부모가족정책
part3
에스핑-엔더슨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한국가족 정책 분석
서론
한국의 주요가족정책 3) 다문화 가족정책
한국의 주요가족정책 4) 빈곤가족정책
CONTENTS
PART 1
가족정책이란?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가족정책은 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조치나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즉 개인은 다루더라도 가족과 연계하여 다룰 경우 가족 구성원이 되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을 다루는 정책은 그것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가족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가족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가족 성원의 안정과 복리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PART 1
헌법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헌법은 제헌 당시부터 혼인과 가족의 보호를 국가의 원칙으로 제시
헌법 제 20조 ‘혼인과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는 혼인을 중심으로 가족을 규정하고 가족 건강의 국가 책임으로 제시하였다.
1962년 5차 개정 제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980년 8차 개정 제34조: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포함하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87년 9차 개정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면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PART 1
민법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혼인, 친자, 친족, 상속관계 등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법은 민법의 제 4편(친족편), 제5편(상속편)으로, 이를 일반적으로 가족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민법의 가족에 대한 규정은 매우 남성 중심적인 가족질서를 전제하고 있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특히 2005년 개정은 호주제도 폐지로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PART 1
민법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2005년 개정
-호주제도의 폐지와 가족법위
-자녀의 性(성)과 父性追從(부성추종)의 원칙완화
-동성동본 혼인금지 폐지
-여자의 재혼 금지기간 폐지
2005년 이후 민법 개정의 주요 내용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 규정 정비
-이혼숙려기간 도입
PART 1
건강가정기본법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가정을 단위로 한 통합적이며 예방적 복지의 구현으로 2004년 2월 제정되었고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기본이념은 (제2조)에서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가정이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 유지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PART 1
건강가정기본법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제정배경
- 출산율의 하락과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로 가족의 부양 기능의 약화
- 국가가 가족지원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인식
- 현재의 가족지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제한적
-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적 틀이 미비
- 지역사회 차원의 가족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 충분성, 적절성이 결여
PART 1
건강가정기본법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제정과정
2003.8.27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03-97호)
2003.12.29 건강가정기본법(대안) 국회통과
2004.2.9 건강가정기본법 공포(07166호)
2004.12.3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2005.1.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05.3.24.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7413호), 여성가족부로 이관
PART 1
건강가정기본법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기대효과
- 가족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 가정의 역량과 잠재적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강조
-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가치의 구현
-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
PART 1
건강가정기본법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계획 및 제도
- 건강가정 기본계획(제15조)
매 5년마다 가족공동체 문화구성, 민주적 가족관계, 가족정책관련 재원조달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
- 건강가정 시행계획(제16조)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및 평가
- 가족 실태 조사(제20조)
개인과 가족의 실태파악과 가정문제 예방을 위해 매 5년마다 실시.
한국의 주요가족정책 1)
저출산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1) 방향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고용 평등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여성의
역량제고 및 일자리 확대, 일하는 여성 중심의 육아지원제도 마련,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 정착, 남녀 차별 없는 일터, 사회합의에 기반 한 여성고용 인프라 확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PART 2
저출산 & 일 · 가정 양립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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