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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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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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글로벌시대의 광고환경

2. 광고규제의 개념
1) 자유방임적 규제
2) 타율규제
3) 자율규제

3. 방송광고 규제 현황
1) 프랑스의 방송광고 규제
2) 우리나라의 방송광고 규제

4. 결론: 외부인의 참여를 지향하며

본문내용: 1.서론: 글로벌시대의 광고환경

1996년 프랑스의 에비앙 광고를 보면 너무 놀랍다. 그 광고에는 한 여성이 몸에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채 물 속을 유영하고 있었다. 광고 컨셉트는 자연 그대로의 물이었다. 여기서 여성의 나신은 결코 성을 상품화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만약 이 광고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면 광고심의규정 제49조 성규범에 위배되는 광고물로 절대로 심의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청할 수 있는 위성방송의 채널은 약 559개 채널(1998년 정보통신부 감사자료)로 파악된다. 이러한 위성방송 채널에다 지상파 방송 3개와 29개 케이블 텔레비전까지 합치면 이미 우리의 안방 채널은 포화상태에 이른다.
수백개의 방송채널 이외에 인터넷의 출현으로 국경을 초월한 광고는 이미 전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 우리나라의 인터넷 광고비는 370억원, PC통신 300억원을 기록하여 온라인 전체시장의 규모는 67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은 4조원에 달하는 전체 광고시장 규모에 비하면 그 비중이 1.5%정도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광고비의 규모는 다른 4대매체에 비해 폭발적인 성장추세에 있다.
일본의 경우는 기존의 4대매체는 광고 성장율이 감소한 반면 인터넷광고는 지난해에 비해 2배가 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미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인터넷 광고비가 총광고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에 이른다.

참고문헌: 김영석, 케이블 텔레비전 심의제도 비교연구, 종합유선방송위원회, 1993.
마리케 드 무이 / 김유경.전성률 공역, 글로벌시대의 국제광고론, 나남출판, 1998.
방송위원회, 방송심의규정, 방송위원회, 1995.
신정신, 미국의 방송광고, 한국방송광고공사, 1998.
이규완, 광고심의환경의 변화, 광고심의 1998. 2.
이철우, 일본의 방송광고, 한국방송광고공사, 1998.
조병량, 방송광고 심의의 자율성 확립방안,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1998.
조병량, “한국방송광고규제의 법제론적 성격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1994, 여름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세계각국 광고 자율심의제도 개요, 1995.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자율심의기구관례규정, 1998.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심의 관련기관 단체 심의총람, 1998.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방송광고심의 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1998.
한국광고단체연합회, 광고계 동향분석 보고서, 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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