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광고규제의 현황과 발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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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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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目次》
Ⅰ. 서 론 1
Ⅱ. 표시광고 규제의 취지 1
Ⅲ. 표시광고 규제제도의 개요 2
Ⅳ.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4
Ⅴ.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제도 7
Ⅵ. 광고에 대한 소비자 의식 9
Ⅶ. 표시광고 규제제도의 발전적 방안 12
Ⅷ. 결 론 14
▷ 참고문헌 ◁ 15
Ⅰ. 서 론
현대사회에 들어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데에 있어서 광고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과거의 경우,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구매가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홍수로 인하여 현대의 소비자들은 합리적 선택을 위해 표시광고물의 인쇄매체와 영상매체를 통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구매를 한다. 과거의 광고는 단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이었지만,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직접적인 체험이 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광고를 위한 케이블TV채널이 따로 나오고 있으며, 인터넷에는 상품비교 사이트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직접적으로 상품을 접하지 못하더라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영상매체나 인쇄물을 통해 상품을 접하고, 이를 주문하고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치열한 광고전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상품의 품질·가격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표시·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하나의 사실이다.
그러나 광고주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올바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나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정보만 최대한 활용하고 그 반대의 정보는 최소화하여 감추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허위광고와 과장광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원에도 이에 대한 신고 접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부당한 광고를 통해 경쟁업체에게 매출의 축소와 이미지 손상과 같은 부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업자 역시 가격품질경쟁 보다는 부당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치중하게 되므로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증대와 국가 경제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표시광고 규제법의 제정과 공정거래위원회, 방송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등의 조직을 통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그 실적과 제도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과 규제의 취지, 개요, 부당한 광고의 유형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당광고의 규제제도와, 더 나아가서 규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Ⅱ. 표시광고규제의 취지
자원의 최적배분이 보장되는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경제주체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경제에서는 기업은 자기 제품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조직력을 이용하여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반면 개개인의 소비자는 제품 정보 등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소비자의 정보부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 등 경제적 의사 결정을 왜곡시킴으로써 소비자 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의 왜곡된 구매선택으로 실제로 생산되어야할 재화는 생산되지 못하는 등의 생산의 비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메커니즘으로는 치유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되며 여기서 정부가 개입하여 일정한 경우에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제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즉, 이것이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Ⅲ. 표시광고규제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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