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투쟁][연대][투쟁][교육투쟁][노동조합투쟁][국제연대투쟁][공무원노동기본권투쟁]연대투쟁과 교육투쟁, 연대투쟁과 노동조합투쟁, 연대투쟁과 국제연대투쟁, 연대투쟁과 공무원노동기본권투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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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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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대투쟁과 교육투쟁
Ⅱ. 연대투쟁과 노동조합투쟁
Ⅲ. 연대투쟁과 국제연대투쟁
1. 다자간투자협정(다자간투자협정)과 양자간투자협정(BIT)
2. 다자간투자협정은 정부의 통제를 제거 하는 수단으로 고안
Ⅳ. 연대투쟁과 공무원노동기본권투쟁
1.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
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의 정당성
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
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는 군사독재잔재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의미
3) 국제노동기준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
4)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절실하게 요청
5) 공무원사회의 부패를 근절
3. 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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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대투쟁과 교육투쟁
3월부터 시작된 각 학교의 등록금 투쟁을 매개로 한 교육투쟁의 내용은 교육 재정 확보였다. 예년의 교육투쟁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는가? 교육투쟁 자체가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공론화 되는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으로 현실화되지 못하다가 올해 어느 정도 직접적인 투쟁으로 현실화되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개별 학교 차원의 투쟁을 넘어 교육주체간의 연대 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성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쟁이 정책에 대한 비판 수준에 머물렀고, 투쟁의 계기들 속에서 자활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활동가들의 목적의식적인 실천으로 인입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한계를 보였다.
여기에서 문제는 등록금 투쟁과 교육 개혁 투쟁의 이분법적인 경계 짓기라 할 수 있는데, 교육 재정 확보 투쟁에 있어 여러 교육주체들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내의 대중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등록금 문제와 국가 교육 재정의 문제를 하나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투쟁을 함에 있어서는 현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즉, 주체적 상황, 대학의 역관계, 학우 대중의 저항 의식의 형성 지점이 어디인가라는 판단 속에서 투쟁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등록금 투쟁과 교육 개혁 투쟁의 이분법적인 경계 짓기라 함은 등투는 내가 내는 등록금, 바로 학내의 문제이고, 교육투쟁은 정권을 상대로 한 교육 재정 투쟁으로 바라봄으로서, 연대 투쟁의 성과를 학내로 안아 오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연대 투쟁이 실현된다고 해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이 있다고 해서 학내 등투가 그대로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단위의 자체 계획 속에서 힘을 받을 수 있어야 했다. 게다가 그 이후 정세 속에서 긴박감 있게 활동을 벌여 내지 못한 점, 이때쯤이면 으레 있는 투쟁으로 인식되었던 등 투의 관성적 모습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점 또한 존재한다.
Ⅱ. 연대투쟁과 노동조합투쟁
기간산업과 필수 공공서비스조차 민영화하고 해외에 매각하는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직면해서 노동자와 민중은 공공성의 유지 및 사회공공성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미국의 전력 민영화가 전력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현실을 교훈으로 새겨 현재의 무원칙한 민영화는 단호히 저지되어야 하며, 기간산업과 필수적 공공서비스는 공공적 소유형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노조는 이와 같은 사회적 과제를 자신의 과제로 삼음으로서 사회통합을 성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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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식(2011), 노동조합 전투성과 온건성 : 조합원들의 사회 심리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김재홍(2002), 공무원 노동기본권 어떻게 되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영수(2009), 반세계화 국제연대와 한국 민주노조운동,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김현동 외 1명(2011),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가 작업장 혁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 김현우(1996), 교육투쟁의 지평을 넓혀가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이양호(2009), 공무원 노동조합법에서의 단결권 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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