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기본권] 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보장의 필요성, 한국의 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보장 실태, 외국의 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보장 사례, 향후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정책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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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노동법의 정의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2. 투쟁의 산물이다
3. 노동법의 양면성
Ⅲ. 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보장의 필요성
1. 구조조정과 부당한 처우에 맞서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향유해야 한다
2. ILO 등 국제적 노동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직사회의 부패추방을 위한 강력한 주체이다
Ⅳ. 한국의 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보장 실태
Ⅴ. 외국의 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보장 사례
1. 독일
1) 전체적인 특징
2) 단결권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2. 영국
1) 전체적인 특징
2) 단결권보장과 조합결성형태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Ⅵ. 향후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정책 개선 및 노동운동의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 구속자 석방, 노동기본권 보장
2. 노동조합의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담겨져 있는 권리를 흔히 `근로권`이라고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쓴다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다.' 정도가 될 것이다.
헌법에 굳이 근로권을 보장하였다는 것은 ꡐ노동력 판매 행위ꡑ인 노동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고 그 값으로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행위 - ꡐ노동ꡑ은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하는 비굴한 행위가 결코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당당한 권리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의미한다.
①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을 통하여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노동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체 사회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우리가 다 알다시피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강구되어야 한다.
③ 위와 같이, 노동자가 노동을 통하여 살아나가거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마련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속한다.
Ⅱ. 노동법의 정의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① 사유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를 규율하는 근대시민법의 원리
-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②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수성
○ 저장이 불가능하다 → 헐값으로라도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
- 노동력의 저장은 곧 실업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노동력의 제공자인 노동자는 노동력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헐값으로라도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는 것. 즉, 노동력 판매의 불평등성을 의미한다.
○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가격(생계비)이 보장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김재기, 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김재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편,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Ⅱ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개정증보판), 2000
· 박길상,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신인령,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역할, 공노준 토론회 발제문, 1997
· 이병태, 최신노동법(신정판), 현암사, 1999
· 이철수·강성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 한국노동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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