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과거청산(과거사청산)][재산환수]반민족행위의 시각과 입장, 반민족행위와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반민족행위와 과거청산(과거사청산), 반민족행위와 재산환수 분석

과거사 진상 규명 및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어떠한 방향성과 방법들을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통해 다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1. 현재 진행 중인 친일파관련 사건정부가 친일행위로 취득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및 그 후손들의 재산에 대한 본격적인 환수작업에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추정되는 400여 명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41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친일진상규명위가 4년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담은『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친일진상규명위 활동은 여야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제외되었고, 친일반민족행위의 기준도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친일진상규명위의 보고서는 국가기관의 공식보고서로서 앞으로 친일행위자 재산환수 등

재산 환수특별법이다. 이는 말 그대로 친일파들이 친일행각으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현행법상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들의 땅을 찾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면 막을 규제가 없기 때문에 나온 법안이다. 하지만 단지 조상이 친일행각을 하였더라도 그 후손들에게까지 연좌제처럼 죄를 물어 조상이 얻은 땅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가 과거사에 얽매여 60년 전의 일

청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성숙하여 2002년에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제1차 국민공청회가 개최되었고,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과거청산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2003)․개정(2004)되기에 이르렀다. 친일청산이 학계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확인된 것이다.둘째, 민족주의적 인식‘만’으로는 해석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식민지하의 삶에 대해서도 연구의 시야에 넣을 수 있게 되

행위로 범위 확대공표금지 여부신문, 방송, 출판물을 통한 공표 금지공개금지 조항 삭제신설 및 개정사항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3년, 조사위원 국회 추천조사위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조사위원 국회 추천권 폐지, 동행명령 및 신고자 보상 등 신설참고 문헌- 친일파 반일의 폐쇄회로 벗어나기 (2003 / 생각의 나무 / 윤해동)- 친일파 청산과 탈식민의 과제 (2000 / 삼인 / 윤해동)- 해방정국과 민족통일전선 (1987 / 도서출판 세계 /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