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업문제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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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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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제기
2. 우리나라의 실업
3. 해결책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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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주의
사회의 병리적 측면
사회가 개인에 동기부여 되지 못함
개인의 노력 부족이 실업의 원인
갈등주의
유산자 vs 무산자
Relative overpopulation
Ⅰ. 자유 시장
1.효율성 중시→사람 대신 기계 사용→노동시장의 수요 및 공급 불균형 초래
2. 대기업(기득층)에 유리한 제도→부의 불균형 발생 및 세습→승자 독식→대기업에 취직하기만을 원함→소수만이 취직→다수의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취업재수→악순환 발생
Ⅱ. 정부의 경제정책
1. 경쟁 완화
최고의 효율은 실업자를 만든다
2. 부의 분배
불평등한 부의 분배 완화. 분배정책. 소득세를 비롯한 직접세 강화.
실업의 문제점
개인의 장기적인 고용전망에 부정적 영향
개인에게 자존감 상실 및 좌절로 개인의 생산 잠재성 손실 가능
근로자의 노동시장 적응력 저하
국가 경쟁력 약화 및 재정적 부담 증가
일정 연령계층의 노동력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
생산능력이 있는 유휴능력의 증가로 사회적 총생산의 손실을 초래
범죄율 증가 가능
해결책
1.소득세를 비롯한 직접세 강화
E.g.,이명박 정부: 간접세, 부가가치세↑
1)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직접세인 법인세를 감세
2)다시 세금을 늘리기 위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늘림
3) 더욱 더 심각한 부의 불균형 초래
간접세 감세 및 직접세 증세가 필요
2. 사회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
: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와 각종 사회복지 제도 확충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부의 분배
3. 정보 제공(일자리 학교 운영)을 통한 취업 활성화
:정보의 한계로 인한 구인 및 구직의 부조화 개선
전문적인 일자리 학교 운영을 통해 직업이 원하는 기술을 가진 인재 육성 및 사회적 의식 고취
4. 고용보험 강화 및 비정규 근로자 인권 확보
E.g., 해외사례: 일본
고용보험 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여건 마
비정규 근로자의 재취업 비율을 높여 비정규
근로자의 인권을 확보하고 취업에 대한 스트레 스를 줄인다
(일본에서는 비정규직 종사자가 정규직 종사자에 비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5.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수 격차 감소
: 청년들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취업 비중이 높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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