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 피해의 원인과 대책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3.03.29 / 2019.12.24
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론
Ⅱ.성폭력 2차 피해의 유형
1. 성폭력 2차 피해
2. 성폭력 2차 피해의 유형
Ⅲ.성폭력 2차 피해의 원인
1. 인식적 차원
Ⅳ. 결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들의 개선 방안
1. 2차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중요성
2. 성폭력 2차 피해에 관한 국가손해배상소송
3. 친고죄의 폐지와 최협의설의 폐기
4. 형법으로의 개정

본문내용: Ⅰ. 서론

1994년 반(反)성폭력 법의 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 스스로 공론화해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곳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유보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 실태는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2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성폭력 실태 조사’에서 여성 1000명 당 강간․강간미수 등 성폭력 피해자가 2007년 2.2명에서, 2010년 5.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심각한 성추행(애무 등 강제추행) 피해자는 4.7명에서 20.6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났으며, 음란전화․e메일 등의 피해는 19.2명에서 271.1명으로 무려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성인 여성의 35.6%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할 정도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여성의 두려움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이후 이를 신고하는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성폭력이 여성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타 범죄보다 미미한 신고율은 광범위한 실제 피해규모와 현행법의 낮은 실효성을 반증하고 있다.
성폭력(Sexual violence)은 한 개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자아의 모습 중 ‘성’에 관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남긴다. 섹슈얼리티는 신체 구조, 사회문화적, 심리적, 윤리적인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폭력’이라는 부정적인 경험은 개인의 내적인 자존감부터 대인을 지각하는 방식,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글은 성폭력이 한 개인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라는 성폭력 정의를 넘어서고자 한다. 이는 실제로 성폭력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맥락이, 남성(가해자)-여성(피해자)의 구도가 여성(가해자)-남성(피해자)혹은 여성-여성, 남성-남성의 구도보다 훨씬 더 지배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때 성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자유로운 개인 사이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을 더 강조해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다. 따라서 ‘성폭력적’사건을 겪은 한 여성은 그 경험을 ‘성폭력’으로 명명하고 재구성하는 작업과 더불어, 그것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론화한다. 성폭력의 의미와 재구성 방식에 관한 이야기는 성폭력 피해를 겪은 개별적인 여성마다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를 고소함으로써 성폭력이 한 개인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공적인 문제가 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순간, 이러한 성폭력 사후 상황을 둘러싼 논의는 가해자의 처벌 여부/수위에 관한 것으로 축소되어버린다. 즉 한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애초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여성의 피해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사라진다. 그 자리는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들로 채워진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낙인을 감수하고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직후에 또 다른 차원의 피해가 생긴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기획, 정희진 엮음, 『성폭력을 다시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한울아카데미, 2003

연구논문

이미경,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한인섭, 1994,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그 문제와 개선책”, 한국피해자학회(편), 『피해자학연구』, 제3호, 33-52쪽
이상덕, 1997, “성폭력특별법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데이트 폭력의 위험요소와 대책 논문 요약

피해자의 용서, 이후 또다시 폭행이 가해지는 패턴’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상습폭행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이별 후에도 발생하는 스토킹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잔인한 사건으로 나아가는 심각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범죄에 관한 대책 연구는 다양한 폭력문화 중 가정폭력과 같이 1차적 피해 뿐 아니라 2차적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법률적․사회적 통제가 중요하다 할

복지국가는 왜 필요한가-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하여

2차 노동시장의 말단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현상적으로 볼 때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단결이야 말로 자신들의 힘을 강화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이 관철되도록 한국인 노동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노동자, 고용주, 공익, 정부의 4자가 모여 모두 외국인노동자 도입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

[졸업][장애인복지]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실태와 해결방안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1992, p.20따라서 성폭력을 사회적 행동이 아닌 개인의 고립된 행동으로 보고 있으며 가해자의 부적응적 인성적 요소와 성 심리 발달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성폭력의 원인을 설명한다. 즉 가해자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인성을 가진 일탈자로 규정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 전체로 볼 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다.②

[범죄와 범죄심리학] 살인, 성폭력, 강도, 방화

대책III. 성 폭 력1. 성폭력의 정의2. 성폭력의 유형 및 특징1) 성폭력의 유형(1) 남성성 재확인형(2) 사이코패스형 (3) 권력형(4)분노치환형(5) 강간충동형(6) 성도착증(7)성적 장애형(8) 음락살인형2) 성폭력 범죄 특징(1) 기존의 견해(2) 사견3. 성폭력 사례사례 1)나영이 사건사례 2)(1) 사건개요(2) 피의자의 성장환경과 성격가.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나. 성격(3) 범행대상, 수법(4) 범행동기사례3)(1) 사건개요(2) 피의자의 성장환경과 성격가.

[교육학]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또한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의 조성, 그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성폭력의 유형을 나누어 보면 일반적인 성폭력 외에 혼인을 핑계로 한 성폭력, 집단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어린이 성폭력, 근친 성폭력 등이 있다.가. 성폭력의 원인청소년기에는 성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서 강열한 성적 욕구와 호기심이 생긴다. 그리고 또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여러 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