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의 위험요소와 대책 논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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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담 논문 논평
“데이트폭력의 위험요소와 대책에 관한 고찰”
- Study on the Risks and Improvements of Dating Violence -
I. 논문 개요
1. 서론
우리나라에서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은 가정폭력이라든지 형법상의 폭력 등에 비해 일반적이지 못하다. 연인관계인 당사자 간 발생하는 폭력(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폭력 및 성폭력 등)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과거 가정폭력을 안이하게 대처한 바와 같이 수사기관 등에서의 소극적인 대처가 최근 흉포한 범죄로 발전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과 같이 ‘폭행이 발생하고 난 후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에 따른 피해자의 용서, 이후 또다시 폭행이 가해지는 패턴’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상습폭행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이별 후에도 발생하는 스토킹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잔인한 사건으로 나아가는 심각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범죄에 관한 대책 연구는 다양한 폭력문화 중 가정폭력과 같이 1차적 피해 뿐 아니라 2차적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법률적사회적 통제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데이트 폭력범죄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데이트 폭력문화와 그 처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데이트 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물론 사건 당사자 사이에도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하여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이 결국 흉포한 범죄로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유형과 데이트폭력의 발생원인, 데이트 폭력의 실태를 통해 그 위험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데이트 폭력의 의의
1) 데이트 폭력의 개념
현재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혼전 폭력, 구혼기 폭력, 구애 폭력, 연애 폭력, 교제 폭력, 이성교제 폭력, 데이트관계 폭력 등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치정 폭력’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 있는 미혼 남녀가 상호간 합의 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을 살펴보면 행위의 주체가 단순히 ‘미혼남녀’에만 국한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학내에서의 데이트 폭력 뿐 아니라, 직장 내 미혼 남녀 간에서도 발생하며, 결혼 후 이혼한 남녀 간 내지 부적절한 관계에서의 기혼 남녀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에도 데이트 폭력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데이트 폭력의 개념적 정의는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초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신체적 폭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폭력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정서적 폭력, 성적폭력 이외에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 스토킹을 포함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대인간의 폭력보다 더 심각한 심리적인 외상을 줄 수 있으며 친밀한 관계의 특성상 은밀하고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이별 후에도 보복에 의한 폭행 등 그 위험성이 증대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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